산림분야 규제개혁 국민제안 특별 공모

2015.07.03 21:18:23

산림청, 규제개혁 제안 발굴해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청장 신원섭)25.~7. 24.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특별 공모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를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제안 분야는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국유림의 이용과 관련되거나,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기타 신산업 육성, 국민 불편 해소 등 산림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대상이다.

 

  공모 신청은 산림청 또는 국민신문고 누리집 공모제안 방을 통해 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다. 신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되며, 수상자 발표는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채택된 제안은 자체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백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다.

 

  산림청 염종호 창조행정담당관은 "이번 공모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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