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종자시장이 확대(430억 달러)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입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4.3억 원에서 2013년 162.4억 원으로 5년 동안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로열티 지불로 버섯이 5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32.1억, 원, 참다래 25억 원, 난 20.8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는 화훼류의 경우, 국가별로 네덜란드 32억 원, 뉴질랜드 25억 원, 일본 21억 원, 독일 13억 원 순으로 로열티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종자자급률 제고를 위한 R&D 예산은 지난 해 총 171억 6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6천만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작물 종자자급률 현황(’12년 기준)을 살펴보면, 벼, 밀, 보리, 서류, 식용콩 등은 100%인 반면, 포도 0.8%, 포인세티아 12%, 배 15%, 참다래 15.4%, 양파 15.5%, 토마토 16%, 난 6.4% 등에 불과하다. 문제는 식량자급률 못지않게 중요한 종자 자급율이 낮다는 것은 농업인에게 직접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이재 의원은 “우리 농업의 기초체력을 서둘러 보강하지 못한다면 한중 FTA가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농진청은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품종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및 R&D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말했다.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