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최근 농특위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특위 산림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겸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농특위 위원, 산림TF 팀원,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등 주요 산림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센터 민경택 센터장은 “파리협정 채택에 다른 ‘신기후 체제의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과 목재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법으로 ▲국산목재 제품 이용증진을 통한 임업성장 유도 ▲산림바이오메스를 활용한 로컬에너지 정책구현 ▲ 보호위주 산림정책을 이용촉진으로 변환 ▲‘자벌형 임업’ 육성 등 각종 규제완화 ▲임업직불제 도입과 산림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농특위 산림TF 정은조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규성 회장(충북대 교수), 한국산림과학회 최정기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