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 매수 대상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8~9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2022년 산림경영지도 성과공유 워크숍’을 열고 산림경영지도 우수 성과를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산림경영지도원 160여 명이 참석해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시상 및 산림소득분야 전문 강연, 산림청 공감토크, 우수사진 콘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특히 산림청과의 공감토크 프로그램에선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경영지도’를 주제로 산림 기관 패널이 참석해 산림경영지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소득 중심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전략’ 전문강연, ‘우수 산림경영지도 사진 콘테스트’ 등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개선해 산림경영지도원의 임가소득 증대 기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선덕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앞으로 산림조합은 산주·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컨설팅의 단계별 수준을 높여가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50 탄소중립 대응과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국정과제인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법인,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산림자원조사 활동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 사업설명회를 9개 권역별로 9월 1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8월 31일 경북권(안동)을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을 거쳐 강원, 경기·수도권, 제주권역까지 실시한다. * 경북(안동), 경남(진주), 전남(순천), 전북(진안), 충남(대전), 충북(청주), 강원(원주), 경기·수도권(서울), 제주 산림청은 국·공·사유림에서 추진하는 산림경영(13종)과 자원조사(27종) 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용역성과물을 기존의 도서나 CD형태가 아닌 공유·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납품받는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2022~2024년)’ 구축 계획과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다. 산림청은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활동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산림사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삼림조합연합회와 양국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나카자키 카즈히사(Nakazaki Kazuhisa)전국삼림조합연합회장과 토미야마 히로시(Tomiyama Hiroshi) 대표이사 등을 만나 사유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유림 활성화를 위한 산림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공유 △기술 개발 및 훈련에 관한 교육정보 공유 △사유림 발전을 위한 행사 협력 △ 국제회의에서 상호 협력 △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는 △ 양국의 임업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 개설 △ 산림시업 플래너 양성과정 직원 입교 기회부여 제안 △ 산림경영기술교류 양기관 연년 기술세미나 개최 △ 목재이용 증진을 위한 회원조합 임직원 견학 등을 교류 프로그램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날 양 기관에서 준비한 발표자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산림현황 및 기관현황 등을 공유하였고, 업무체결식 후 이어진 실무회의에서는 한국의 산림경영지도원이 일본 산림시업 플래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 등 양국의 산림경영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8일 지난해 전국 임야 636만ha 중 사유림 418만ha의 소유자가 217만 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평균 임야 면적은 1.9ha라고 ‘2019년 전국산주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산주 현황은 전국 임야에 대한 소유 현황 및 개인 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유림 산주 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임야 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유림 산주의 85.7%가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 임야 소유자가 36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산주는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개인산주는 200만 명으로 전체 사유림 산주의 92%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 60대가 47만 명(23.7%), 50대가 44만 명(22.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개인 산주 중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 비율은 전국평균 44.0%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부산이 6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 58.8%, 경기 57.1%, 대전 56.9% 순이다. 산림청 임상섭 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백3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사유림 5천510ha를 매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사유림 매수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 ha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지난해 전국 임야 637만ha 중 사유림 419만ha의 소유자는 216만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평균 임야 면적은 1.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전국산주현황’ 결과를 9월 11일 발표했다. 전국산주현황은 전국 임야에 대한 소유 현황과 개인 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분석결과, 사유림 산주 수는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216만 명이며, 이들은 평균 1.9ha의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림 산주의 85.6%가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 임야 소유자가 35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산주는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개인산주는 199만명으로 전체 사유림 산주의 92%를 차지한다. 사유림 개인산주는 전년(’17년) 대비 7천명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는 50대(45만명, 22.9%), 60대(46만명, 23.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개인산주가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44.0%(소재비율)로 나타났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