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8일 나주 본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현판식을 갖고,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전국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상황에 대한 상시 조사 관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본지 2월 17일자 참조>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 상시조사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농지업무관련 교육 컨설팅 지원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공사는 기존 농지은행사업 뿐 아니라 농지를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다 쉽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들에게 보다 유용한 농지지원 및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월 18일 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 2월 18일에 맞춰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 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농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