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보험요율의 개별화, 상품선택 다양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여, `20년 44만1천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달성하였으며,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연도별 가입률(%)은 (`01) 17.5 → (`16) 27.5 → (`18) 33.1 → (`19) 38.9 → (`20) 45.2이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율(%)은 (`17) 84.9→(`18) 111.4 → (`19) 186.2 → (`20) 150.3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