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특별혜택(?) 9월까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6월25일 기준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83.6%라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금년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32천여 축산농가 중완료30.6%(10천호),진행53.%(17천호),측량9.4(3천호),미진행7(2천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행농가(53.0%)는측량을 통해 위법사항(토지침범,퇴비사 미설치 등)확인하고해소방안 결정,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적법화 진행 농가이다. 적법화 추진상황을지역별,축종별로 보면지역별로는전남91.1%,충북87.3%,경남87.2%,충남85.2%순으로 나타났으며,축종별로는5월말기준으로한돈81.6%,젖소81.2%,한우77.0%,가금73.8,기타77.3%순으로 조사됐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지역협의체활성화,월별 부진시·군점검강화등으로적법화 추진율이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추진율이3월56.1%에서5월77.4%, 6월25일83.6%로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3월43.9%, 5월22.6%%, 6월25일16.4%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