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쌀 관세율 513% 협상 막바지” “성공적인 결과 기대”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1990년대 초 국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증량을 전제조건으로1995년부터2004년까지, 2005년부터2014년까지2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를 미룬 바 있다. 유예 마지막연도였던2014년 당시 우리 정부는 농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결과 등을 거쳐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산정하여WTO에 통보했으며 이후2015년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WTO에513%의 관세율 산정을 통보했던2014년 당시, 5개의 주요 쌀 수출 국가는 우리 정부의 높은 관세율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양자협의와WTO검증 절차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4년 넘게 이어온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며“상대국이513%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함께TRQ의 안정적 수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관세율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므로 관세율513%의 불확실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