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농협경주교육원에서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품목별 농축협 조합장 40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자문기구로, 1999년에 설치된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 등 농업·농촌이 직면해온 사안들에 대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금정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농정방향과 과제, 세계 주요농협의 현황,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의를 이어갔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식량안보, 자연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지자체, 농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 지속적인 대외개방 압력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는 4월 13(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전국의 농축수산인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를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2월13일 홍남기 부총리의 4월중 ‘CPTPP 가입신청 계획’ 발표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별 설명회 저지와함께 CPTPP 가입신청계획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이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 저지 및 기자회견 등 실천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CPTPP는 기존 회원국 11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멕시코 1개국으로 실효성이 낮은 반면, 가입을 할 경우 회원국간 농축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수준 및 농축수산 지원 축소로 국내 농축수산업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범위가 축소된 동식물검역기준(SPS) 조항과 가입신청의 댓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우려 농축수산물이 수입되어 국민건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막중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와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4월 4(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이미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국민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농업계를 대표하는 6개 조직과 수산계를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60만 농어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비대위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총 9개 조직이 참여하며, CPTPP 가입 저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P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3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하여 농업계와 조합장들 의견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응 농업부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농축협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 계획생산에 기반한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체계 구축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았다. 국회 건의문 전달을 위해 송영조 조합장(부산 금정농협), 김혜경 조합장(충남 웅천농협), 조규용 조합장(경기 가평축산농협)이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국회 농해수위 김태흠 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과 여야 간사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에게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앞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3월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2022년도 제1차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건의문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3월 18일(금) 11시부터 청와대 분수광장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한국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순차적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기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목표로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농수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25일(금) 정부 세종청사에서 ‘CPTPP 관련 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 행정을 규탄하고 CPTPP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비대위는 농업계와 수산계를 대표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농수축산업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업·수산·축산·임업 포기선포와 다름이 없는 정부의 CPTPP 가입논의에 대응하여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민의 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가칭 ‘CPTPP 가입논의 중지를 위한 농수축산 공동대응(가칭)’을 구성하고 1월12일 ‘CPTPP 농림부설명회’ 무산을 위한 집결⋅행동과 함께 CPTPP 가입반대 기자회견을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개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계속되는 양자간 FTA와 메가FTA 등 각 국제협상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업과 시장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관세율 유지 또는 관세 철폐기간 최대 설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금까지 모든 국제협상이 우리 농축산업계로서는 생존권 유지를 부르짖을 정도로 막중한 피해만 가중되어온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CPTPP 가입준비를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 진행은 설상가상 ‘농축산물 관세 100% 철폐’가 내재되어 있는 논의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민의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농수산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CPTP
- 축단협성명 "농축산업 희생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최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도 CPTPP의 가입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참여를 공식화함에 따라 농축산업계에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문재인 정부가 농축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농축산업 분야의 막대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에 큰 우려를 표해왔다. CPTPP 회원국 중 상당수가 축산물 주요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CPTPP의 SPS(동식물 위생 검역조치) 규범은 동식물 질병범위를 국가·지역단위 보다 축소해 농장단위로 구획화하고 분쟁시 180일내 신속처리해야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