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촌붕괴 방치하면 한국사회 지속가능성 위협"

농경연,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우선,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시작된 기조발제에서는 농업‧농촌의 붕괴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촌정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 기반 확립 등이 제시됐다.

 

‘직불제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첫 주제발표에서는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직불제를 현행 소득보전 목적 중심에서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직불제 명칭 변경과 구조 재편(8개 유형 → 기본형+가산형), 직불제 규모 확대 등 세부 실천과제와 로드맵을 제안했다.

 

두 번째, ‘농촌정책 전환과 실천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과 협치로, 개발중심에서 공생․보전․혁신으로, 농업인 중심에서 전 국민과 미래세대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농촌계획협약제도 도입 등 7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통합적 먹거리 정책으로의 전환’ 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환경변화, 식량부족, 고령화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먹거리 기본권 보장 확대, 소비조직화 로컬푸드 확대 등을 위한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과 이를 총괄하는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먹거리 공급체계의 혁신 등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국민 먹거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도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혁신단장의 사회로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오현석․정기환 TF 위원,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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