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는데, 이 제도가 주변 땅값을 부풀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농지매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가 매입한 농지가 해당농지 주변 평균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여 농지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방법은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동일 주소(리단위)에서 거래된 전체 내역을 비교‧분석했다. A지역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9월30일까지 총 29건의 농지를 매입했는데, 최고 49%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면 C리에서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3,200원인데 공사는 ㎡당 26,000원에 3,595㏊(9,347만원)를 매입했다. 무려 12,800원(49%) 비싸게 산 것이다. 심지어 이 농지는 해당 C리에서 거래된 농지 가격 중 가장 비싸게 팔렸다.

D면 E리에서도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5,900원인데 공사는 ㎡당 35,000원씩 8,022만원에 매입하여 19,100원(45%) 비싸게 샀다. 이 농지는 E리에서 거래된 농지 중 최고가로 매입됐으며, F지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기록됐다.

공사가 올해 이 지역에서 매입한 29건의 농지 중 55%인 16건이 모두 각 지역에서 최고가로 매입됐다. 주변농지 시세로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16건의 농지거래를 평균가로 계산했을 때, 총 4억 8,624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편차는 있지만 F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 지역의 G리는 농지 평균가가 16,900원이다. 그러나 공사는 이 지역에서 농지를 두 건 매입했는데 각각 ㎡당 26,000원, 27,000원으로 총 7,878만원에 매입했다. 이 중 ㎡ 27,000원짜리 농지는 G리에서 거래된 농지 중 나란히 상위 1,2위로 최고가였다.

김현권 의원은 “땅을 매입하려는 농민들이 땅값이 비싸져서 못산다는 원성이 들려 조사해봤더니 실제 최고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농민들이 느끼는 땅값 부담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민에게 임대하는 공사가 오히려 농지를 최고가로 매입하면서 농지 가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지 매입 실적을 점검하고, 농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