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농촌 환경 보전 및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여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농업환경 개선 방향 모색-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라는 주제로 최근 함평군청에서 개최한 2018년 제5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문제 고려 및 농업·농촌 환경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의 인식도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는 발표에서 미국 등 해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역 단위 자연자원보전청(NRCS)에서 보전책무 프로그램(CStP)의 집행과 농업인 선정 등을 담당하며, 토지사용 등을 포함한 자원 보전 활동 유지를 위해 1년 단위로 최소 1,500달러를 지불한다. 영국의 농촌관리 프로그램(Countryside Stewardship, CS)은 중위 시책(Mid Tier Scheme), 고위 시책(Higher Tier Scheme), 자본투자지원(Capital Grants) 등 크게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어 각각 개별 농가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촌자원관리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에 화학비료 및 농약 저감 등 환경보전을 위한 농지·물·환경보전향상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제도는 화학비료와 농약 저감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적응 및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매년 1개 시군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잘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정책 연구와 경제성 평가 등의 연구 관련 허브 기능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창길 원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함께 실증 연구지구인 함평군 장년3리 마을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사업방향을 공유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