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245,000원으로 인상하고, 고정직불금을 1ha 한도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채택된 ‘쌀 목표가격 245,000원, 쌀 고정직불금 200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의원, 윤영일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는 74.2% 상승하였고, 1997년 쌀 80kg 1가마 가격은 140,798원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쌀 가격은 245,318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쌀값은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일본 쌀 가격의 67.9%로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경작지가 1/6에 불과한 소농중심이어서 쌀가격이 더 높아야 함에도 쌀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일본과의 GDP 차이(77.7%)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쌀값은 턱없이 낮다.

이와 함께, 쌀 고정직불금 인상도 필요하다. 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변동직불금이 WTO 농업보조한도(ABS)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

 더욱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에 불과하여, EU 국가평균 17.1%나 OECD 국가평균 10.6%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일본의 10.3%나 미국 7.6%에도 미치지 못하여 농업보조금 인상의 근거도 충분하다.

고정직불금 인상의 방식은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영세농이든 부농이든 모든 농지에 대하여 1ha까지는 현행 100만 원에서200만 원까지 인상하고, 1ha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이는 농촌에서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과 부합된다.

박주현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지난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45,000원으로 인상하고, 쌀 고정직불금은 고령농·영세농을 고려하여 1ha 한도 내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촌 소득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은 국회 내의 다른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245,000원의 쌀 목표가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면서, 농정 당국과 대화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