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액 작년보다 2.7% 감소한 45조 6,460억 원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 2014』보고서 통해 발표

 

 ‘농업전망 2014’ 서울대회 주제별 요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2014년 1월 22일(수) 잠실롯데호텔에서 농업계 인사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14』대회를 개최했다.

<1부>

□ 2014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1) 2014년 세계 및 한국경제

◦ 2014년 기관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선진국 2.0%, 유로지역 0.9%, 개도국 5.4%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규모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들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 미국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부채한도 등 불확실성도 잠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로지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지속,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고용부진, 디레버리징 장기화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으로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4월, 5%~8%)에 따른 성장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추진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 국제 원유 가격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와 수요 부진 등을 반영하여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수요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회복세 약화로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 추세이다.

 

◦ 2014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3.8% 수준을 나타내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실업률은 2014년에 경기회복,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어 3.0%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 집세 등 대부분의 공급요인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2.2%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 경상수지는 세계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3년 농업 현황

 

◦ 2013년에는 환율과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투입재 전체는 전년대비 0.1% 하락하였다.

- 농가판매가격은 곡물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1.5% 하락하였고, 채소와 과실도 각각 10.3%, 3.7% 하락하였으며, 축산물은 3.6% 상승하였다.

 

◦ 2013년 경지면적은 1,719천 ha로 전년대비 0.6% 감소하였고, 재배면적은 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경지면적은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쌀, 특용․약용류의 면적감소로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13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46조 9,060억 원으로 추산된다.

- 재배업 부문 생산액은 전반적인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6.0% 증가, 축잠업 생산액은 한육우, 양돈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13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25조 4,75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20조 7,970억,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4조 6,7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재배업 부가가치의 증가는 쌀과 채소류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 축산업 부가가치의 감소는 한육우, 양돈의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

 

3) 2014년 농업 전망

 

◦ 2014년 투입재 가격은 전년대비 0.4% 상승한 166.0으로 전망된다. 농업노임은 전년대비 3.4% 상승한 156.9로 전망된다.

 

◦ 2014년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기상이변이 없을 경우 전년대비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류는 쌀 가격 하락에 의해 전년대비 5.8% 감소, 채소 11.3% 상승, 과실 1.3% 하락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공급량 감소로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의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170.2만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83.1만ha로 전망된다.

- 채소류 재배면적은 고추, 마늘, 배추, 무 등의 면적 감소로 전체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실류 재배면적은 복숭아 등의 면적은 증가하나 사과, 배, 감귤 등의 면적 감소로 전체 면적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의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45조 6,46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7.2% 감소한 8조 74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채소류 생산액은 고추, 토마토, 딸기 생산액은 증가하지만 배추, 마늘, 양파 등의 생산액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1.8% 감소한 총 10조 4,580억 원으로 전망된다.

- 과실류는 감귤, 단감의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0.7% 상승한 3조 9,35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축잠업은 양돈을 제외한 생산액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1.1% 감소한 16조 8,060억 원으로 전망된다.

 

◦ 2014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25조 80억 원으로 전망(’13년은 3.9% 증가)되며, 농업총소득은 1.8% 감소한 10조 6,040억으로 전망(’13년은 2.8% 증가)된다.

◦ 농가호수 113만호(-1.4%), 농가인구 279만 명(-2.2%), 65세 이상 비중 37.8%(’13년 36.7%),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 5.5%(-0.2%p), 농림업취업자수 145만 명(-2.0%)으로 전망된다.

 

<2부> 곡물

 

□ 쌀·콩 수급 동향과 전망

 

◦ 2013년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확기(10∼12월) 산지 쌀 가격은 80kg 기준 17만 5,279원으로 전년대비 0.9% 상승하였다.

- 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지만, 기상여건 호조로 단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산 쌀 생산량은 423만 톤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하였다.

- 단경기 구곡 가격 상승분이 신곡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원료곡 확보로 수확기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높았다.

 

◦ 2014양곡연도 쌀 생산량 증가로 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전년대비 2.5% 내외로 하락한 17만 2천 원/80kg 수준으로 전망된다. 단, 향후 정부정책과 2014년산 면적 및 작황에 따라 2014양곡연도 쌀 가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의 2014년 벼 재배의향 면적은 83만 1천 ha로 작년보다 0.2% 줄어들었다. 금년 재배의향 면적 감소폭은 전년(1.9%)과 최근 10년간(2.0%) 평균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이는 2013년산 수확기 쌀 가격이 17만 5,000원/80kg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목표가격 인상으로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목표가격 인상 결정 이전의 벼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82만 8천 ha로 조사되었으나, 목표가격 인상 결정 이후의 재조사 결과 재배의향 면적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 인상된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을 적용하여 쌀 수급을 전망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24양곡연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된다. 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취액은 18만 원/80kg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쌀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쌀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정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 변동직불금 생산 비연계 시, 재배면적 감소폭이 커져 쌀 가격은 생산 연계 시보다 평균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수취액은 0.5%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개선으로 농가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재배 품목을 선정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대기업의 국산 콩 소비 감소로 2012년산 콩 재고가 발생하였고, 2013년산 콩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기 콩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22% 하락하였다. 2014년 콩 재배의향 면적은 수확기 가격 하락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폐지 등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한 7만 4,452ha로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 국내 콩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4양곡연도에는 6만 7,000ha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논콩 재배면적 감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대기업의 국산콩 소비 감소, TRQ 수입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콩 생산을 위해 국산콩 소비확대가 요구되며, 가공시장에서 국산콩의 사용을 증대시켜 수입콩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2012년 주요 생산지역(미국, 러시아, 남미 등)의 가뭄 및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선물투기자금 유입으로 국제 곡물류 및 유지류 가격은 2012년 7월 이후 급등하였으나 2012년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재배면적 증가 및 기상호조로 2013/14년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 증가가 예상되었고, 거시경제요인은 곡물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 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남반구 곡물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행에 따른 달러화 가치강세,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에 의해 2014년 상반기 국제 곡물가격은 2013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14년 세계 곡물류 및 유지류 생산량은 29억 5,644만 톤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육류소비증가, 바이오연료 수요증가로 곡물류 및 유지류 소비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2.5%p 상승한 22.3%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행에 따른 달러화 가치 강세,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에 의해 국제 곡물류 및 유지류 가격은 작년보다 20.4% 하락할 전망이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2년 9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유가 하락,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행에 따른 달러화 가치 강세,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에 의해 2014년 상반기 옥수수 국제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옥수수 국제가격은 톤당 192달러로 전년대비 35.6%, 2011/12년 대비 3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밀 수급은 남반구(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증가로 2013년 하반기보다 안정될 전망으로, 2014년 상반기 밀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이 작년보다 높은 28.6%(+1.0%p)로 2013/14년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18.7% 하락할 전망이다.

- 2013/14년 쌀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은 주요 생산국 생산량 증가로 2012/1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국의 고가수매정책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장립종(100% grade B) 국제가격은 2013년 하반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립종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 또한 동반 하락이 예상된다. 2013/14년 장립종 및 중립종 쌀 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19.8%, 8.7% 하락한 톤당 453달러, 650달러로 예상된다.

- 2014년 상반기 콩 수급은 남반구 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11.6% 증가하여 2013년 하반기보다 안정될 전망으로, 2014년 상반기 콩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이 작년보다 높은 26.4%(+3.4%p)로 2013/14년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11.8% 하락할 전망이다.

 

◦ 과거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제곡물 및 유지류 총생산량과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였고, 이 추세는 향후 10년 동안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곡물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기말재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급여건이 여유롭지는 않으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측면에서는 농경지제약과 기술진보의 한계로 국제곡물 및 유지류 재배면적과 단수의 증가폭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1~90년 2.61%, 1991~2000년 1.80%, 2014~23년 0.9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수요측면에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신흥시장국가들의 소비증가와 세계 인구 증가로 곡물 및 유지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23년 1인당 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0.1%로 과거 40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인구 연평균 증가율도 과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2023/2024년 국제곡물 및 유지류 가격(2010=100)은 세계적 이상기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2013/14년 가격(90.2)보다는 17.3% 상승한 수준이나, 2012/13년 보다는 6.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쌀 관세화시 관세할당물량 외 추가 수입가능성

 

◦ 우리나라 UR 협상에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받고 2004년 재협상에서 다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20년간의 관세화유예가 금년에 만료되며 9월까지 우리의 입장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관세화가 된다면 외국산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고 주장도 있고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을 하면 의무수입량 증가로 국내 쌀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이에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된다면 TRQ 이외 추가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2015년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TRQ 이외 추가수입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쌀 가격과 환율 전망치 변동 폭의 하한을 가정한 경우에도 국산 쌀가격이 수입쌀 국내공급가능가격보다 낮아 가격요인에 의한 수입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서 의무 이행시 TRQ 증량(국내소비량의 3.5~4.5%)은 불가피하다.

 

◦ 일본이나 대만의 쌀 관세화 사례를 보면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확보할 경우 자국내 쌀 산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관세화 전환에 따른 불안심리로 일시적으로 쌀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였다.

◦ 필리핀은 UR 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받았고 현재 추가연장 협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쌀 관세화 혹은 관세화유예 협상의 선례가 될 것이다. 필리핀의 협상과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먼저, 기존의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은 관세화 추가 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WTO 협정문 제9조 3항에 근거한 의무면제 조항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가유예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무수입량 증량 및 쌀 이외 시장개방요구 등 상당한 대가 지불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유지(stand still)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쌀 관세화 유예는 UR 협상의 결과이고 DDA 협상타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국내 쌀 산업 그리고 국가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2부> 축산

 

□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1) 한육우

 

◦ 2013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2년 306만 마리보다 4.6% 감소한 292만 마리였다. 송아지 가격 약세로 2013년 정액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14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3년보다 4.9% 감소한 277만 마리로 전망된다.

 

◦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4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3년보다 7.4% 감소한 23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한우고기 공급량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3년 12,742원보다 5.3% 상승한 13,420원으로 전망된다.

 

◦ 2014년부터 송아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번식의향이 높아져 2017년을 저점으로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사육 마릿수가 증가할 경우 한우 도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2) 젖소

 

◦ 정부는 2013년 6월 낙농산업의 생산기반안정(수급관리, 소비확대, 생산성향상, 제도개선 등)을 위해 ｢낙농산업선진화대책｣을 시행하였다. 대책의 일환으로 원유기본가격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2013년에는 원유기본가격과 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낙농가의 생산의욕이 높아져 2014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2만 4천 마리로 예상된다.

 

◦ 젖소 사육 마릿수 유지로 2014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209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3) 돼지

 

◦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2013년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5.9% 증가한 1,009만 마리였다. 그러나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모돈수 감축으로 2013년 12월 모돈수는 89만 5천 마리, 돼지 사육 마릿수는 991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모돈수 감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4년의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7.3% 감소한 935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5.5% 감소한 81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4년 지육가격(탕박기준)은 전년보다 7.9% 상승한 1kg에 3,883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산란계

 

◦ 2014년 계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2013년 하반기 산란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 증가와 산란 노계 도태 지연으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6,272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4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7.5% 하락한 1,205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5) 육계

 

◦ 종계 입식 마릿수 증가로 2014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8,140만 마리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사육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4년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육계 산지가격은 2013년보다 10.0% 하락한 1,655원/kg으로 전망된다.

 

6) 오리

 

◦ 종오리 입식 마릿수 감소, 조기도태 등으로 2013년 오리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생체오리 가격은 2012년보다 9.5% 상승한 6,312원/3kg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계열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 2014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6.8% 감소한 1,110만 마리로 전망되며, 산지가격은 공급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6.8% 상승한 6,744원으로 전망된다.

 

□ 친환경축산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축산업으로 인한 가축질병 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고 있다.

- 축산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질과 지가가 하락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규제하는 명분을 제공한다.

 

◦ 따라서 축산업의 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핵심은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악취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다.

 

◦ 친환경축산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이행으로 축산물 생산비용이 상승할 경우 축산물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축산물 소매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쇠고기를 제외한 다른 축종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며, 결국 전체 축산물 시장에서의 후생은 감소한다.

- 그러나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의 이행은 축사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변의 지가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축분을 이용한 퇴비와 액비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가치도 매우 크며, 우리의 농촌과 자연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후생은 크게 증가한다.

 

◦ 따라서 축산농가는 환경오염 비용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써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비용을 정당히 부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특히 자원화 과정에서 농지에 살포되는 퇴·액비로부터 발생하는 악취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은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가 환경오염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자원화를 위한 비용에 대해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분뇨자원화 사업의 강화, 산지축산의 활성화,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은 축산농가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지역주민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국민, 후세대 등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부> 과일·과채

 

□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1) 수급 동향

◦ 2013년 6대 과일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줄어든 11만 ha이었지만, 생산량은 전년보다 5% 많은 20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사과와 배는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25%, 64% 증가했지만, 감귤･단감･포도･복숭아는 생산량이 4~2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9년 이후 지난 5년간 6대 과일의 생산량은 연평균 2% 감소했다. 재배면적이 연 1%로 감소하였으나 평균단수는 4%씩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재배면적은 감소세가 4%에서 완화되었다. 한편 과수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2000년대 중반까지 5%의 빠른 증가세에서 최근 겨울 동해, 봄철 개화기의 저온 피해, 여름철 병충해, 가을 태풍 등 급격한 기상 변동으로 인해 감소경향을 나타냈다.

 

◦ 6대 과일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정체되어 있는 데 최근에는 가격 상승률이 증가해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다. 특히 복숭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일한 품목에서도 품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과의 홍로나 착색계후지, 감귤의 월동온주나 만감류, 거봉 등 대립계 포도, 유모계 복숭아 등이 그 예다. 한편 숙기에 따라 비가림･노지재배 포도, 만생종 복숭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 2014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 2014년 3월 이후 장기저장 물량은 사과와 배가 작년보다 각각 14%, 81% 많고, 단감은 29% 가량 적을 전망이다.

 

◦ 2014년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줄어든 10만 9천 ha 수준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사과(-75ha)·배(-230ha)·단감(-220ha)·감귤(-200ha)의 재배면적이 줄어들지만 복숭아는 210ha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과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의 기상을 가정할 때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는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감귤･단감･포도･복숭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추석이 9월 8일로 평년(9월 30일)보다 일러서 사과･배 등 제수용 과일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 중장기적으로 과수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하겠으나 단수는 증가하여 생산량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 6대 과일은 재배면적이 2014년보다 2% 감소한 10만 7천 ha, 생산량은 2% 증가한 20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8년 재배면적은 사과 2만 9천 ha, 배 1만 3천 ha, 감귤 2만 1천 ha, 단감 1만 3천 ha, 포도 1만 6천 ha, 복숭아 1만 5천 ha로 전망된다.

 

3) 수입 동향 및 전망

◦ 2013년 8대 과일 수입량은 65만 톤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량이 19%, 12% 감소했기 때문이다. 바나나는 수출국 작황 부진에 의해 수입가격이 상승했고 오렌지는 국내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 2014년 오렌지와 포도 수입량은 전년보다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포도는 칠레 청포도 산지에서 각각 냉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오렌지와 포도 수입에 의한 수익성이 재작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현재 5단계인 미국산 사과･배의 검역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신선 사과･배의 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2월에 타결된 한･호주 FTA는 2015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1) 2013년 수급 및 시장 동향

 

◦ 2013년 7대 과채류 생산량은 226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양이다. 재배면적은 51,213ha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지만 기상 호조로 작황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 2000년 이후 과채류는 실질가격이 완만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화에 의해 노동력이 제약되어 재배면적이 연평균 2.7% 감소했다. 과채류는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도 재배기술의 개발·확산에 의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연 1.8%로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과채류 생산량은 연 0.9%씩 완만히 감소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오이, 수박, 참외가 감소한 반면, 호박과 토마토는 증가했다. 한편 풋고추와 딸기는 생산량이 뚜렷한 추세없이 변동적이다.

 

◦ 과채류의 1인당 소비량은 실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다. 채소과채는 연평균 0.8%로, 과일과채는 연 2.6%로 감소했다. 채소과채 소비량은 오이와 풋고추가 감소하는 반면 호박은 소폭 증가했다. 과일과채 소비량은 수박과 참외가 크게 감소하고 딸기와 토마토는 소폭 감소했다.

 

◦ 채소과채 중 오이와 풋고추, 과일과채 중 수박과 참외는 최근 가격 상승률에 비해 소비량 감소율이 커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호박과 토마토는 가격 상승폭에 비해 소비량 감소폭이 작아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딸기에 대한 수요는 정체되었으나 최근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품종별 수요는 신품종이 증가하고 종래의 최대 품종은 여타 품종에 비해 비교적 유지되고 있다. 단호박, 오이맛고추(풋고추), 설향(딸기), 토마토(대추형 방울토마토)가 수요가 증가하는 대표적 품종이다. 종래의 품목별 최대 품종으로 백다다기오이, 애호박, 청양풋고추, 일반토마토는 각각 취청오이, 쥬키니호박, 녹광풋고추, 원형 방울토마토 등의 수요 일부를 대체하며 비중을 유지해왔다.

 

◦ 계절별 수요는 최근에는 다시 제철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오이와 애호박은 봄과 여름에, 청양풋고추는 여름에, 수박은 여름에, 참외는 5월에 수요가 늘어났다. 일반토마토는 예외적으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 2014년 수급 전망

 

◦ 2014년 채소과채 생산량은 오이와 풋고추가 감소하고 호박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와 풋고추는 단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각각 11%, 6% 감소할 전망이다. 호박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모두 소폭 늘어나 생산량이 2% 증가할 전망이다.

 

◦ 2014년 과일과채 생산량은 참외와 토마토가 감소하고, 수박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외와 토마토는 면적이 증가하지만 단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5%, 3% 감소하겠다. 수박은 면적이 늘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하겠다. 딸기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3) 중장기 수급전망

 

◦ 오이와 풋고추 생산량은 2014년 수준과 비슷하여 각각 26만 톤, 19만 톤 수준이 유지되는 한편, 호박 생산량은 2014년 32만 톤에서 2018년 34만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박, 참외, 딸기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토마토 생산량은 42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일·과채 공동출하, 이렇게 앞서 간다.

 

◦ 농협은 2000년대 이후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 편익 증대를 위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산지유통혁신 112운동’(1조합 1품목 공선출하회 2년내 육성, 1시군 1연합사업단 2년내 육성)을 계기로 농협의 원예농산물 공동출하 사업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 2013년 12월 기준 공선출하회 수(1,804개소)와 공동계산 실적(1조 4,234억원)은 2009년 이후 각각 연평균 15.7%, 27.3% 증가하였다. 2013년 12월 기준 연합판매사업 실적은 1조 5,943억원으로 연합판매사업 시작(2001년) 이후 연평균 50.9% 증가하였다.

 

◦ 공선출하회 육성과 연합판매사업의 확대를 통해 거래교섭력 제고, 농가수취가격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시군 단위(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브랜드: ‘초로미’)와 도 단위(강원농협연합사업단, 통합브랜드: ‘맑은 청’) 연합판매사업의 우수 사례를 통해 공동출하의 성공요인을 모색해 본다.

 

◦ 이 두 연합사업조직의 경우, 연합판매사업 참여 농협별로 전속출하 농가조직인 공선출하회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공선출하회 운영 우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품질기준 및 출하량 등 규약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계산은 품질 등급,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공선출하회와 참여 농협, 연합사업조직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공선출하회 농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참여 농협은 공선출하회 생산지도 및 품질 관리,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성 제고, 농가 교육 등을 담당한다. 참여 농협들은 공동선별 물량 전량에 대해 연합사업조직에 출하권을 위임하는 등 연합판매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연합사업조직은 공동선별 물량의 통합브랜드 관리(철저한 품질관리 등) 및 통합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지역농업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시설과채류 주산단지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다양한 품목을 일괄하여 출하하는 등 차별화된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다. 강원농협연합사업단의 경우는, 도 내 주 품목의 출하시기를 벗어나는 경우, 타 도 및 시군의 연합사업조직과 연계하여 시차별 릴레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들 연합사업조직의 경우 농가수취가격 제고,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참여 농협 및 참여 농가가 증가하고 사업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 이상의 우수 사례를 통해서 본 공동출하의 성공요인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풀뿌리 조직인 공선출하회가 견고해야 한다. 품질기준 및 출하량 등 출하협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공동선별·공동계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각 지역농협이 연합판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선출하회, 참여 농협, 연합사업조직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합사업조직 거점의 계열화를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의 역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사업조직은 마케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장지향적 운영체계를 갖춤으로써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2부> 엽근·양념채소

 

□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1) 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

 

◦ 배추 재배면적은 국민 식습관 변화, 김치 수입 증가와 기상 변화 등으로 ’00년 5만 2천 ha에서 ’13년 3만 3천 ha로 감소하였다.

- '13년 작형별 재배면적은 봄배추가 ’12년보다 14% 증가한 7,754ha이며, 고랭지배추는 5% 감소한 5,204ha, 가을배추는 13% 증가한 15,095ha, 겨울배추는 10% 증가한 5,296ha로 추정된다.

 

◦ 배추 평균 단수(10a당)는 1990년대 6,200kg보다 300kg이 증가한 6,500kg 수준이다. 2013년 배추 단수는 기상여건이 좋아 전년보다 11% 증가한 7,832kg으로 추정된다.

- '13년 작형별 단수는 봄배추 6,603kg, 고랭지배추 3,440kg, 가을배추 10,421kg, 겨울배추가 6,571kg으로 고랭지배추를 제외한 모든 작형이 전년 및 평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배추 단수는 고온과 가뭄, 집중호우, 한파 등의 기상여건 등으로 2000년대 후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 생산량은 ’00년 314만 9천 톤에서 ’13년 261만 2천 톤으로 연평균 1% 감소하는 주세이다. 2013년 생산량은 봄 36.2만 톤, 고랭지 18.6만 톤, 가을 145.6만 톤, 겨울 31.2만 톤으로 추정된다.

◦ 배추 수출은 국내외 수급에 따라 변화가 큰 가운데 '13년에는 국내 생산량 증가로 '12년보다 11% 증가한 6천 8백 톤이 수출되었다. 김치 수출은 2005년 3만 2천 톤을 최대치로 2006년 이후 2만 5천∼3만 톤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13년 김치 수출량은 2만 5천 톤으로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신선배추 수입은 국내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나 '10년을 제외하고 신선배추 수입량은 많지 않은 수준이며, ’13년 수입량은 평년 및 2012년보다 감소한 1천 4백 톤 이다. 김치 수입량은 ’08년 이후 평균 20만 톤이 수입되었고, ’13년은 21만 7천 톤으로 평년보다는 3% 많은 수준이다.

 

◦ 수입 김치를 신선배추로 환산한 배추 전체 수입량은 2006년 이후 평균 46만 톤 정도였으며, 2013년은 49만 4천 톤으로 2012년과 비슷하였다. 이는 국내 총 공급량의 약 15% 수준이다.

 

◦ ’13년 겨울배추 생산량은 34만 8천 톤으로 2012년보다 22%, 평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월동배추 출하기인 금년 상반기(1~4월) 도매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14년 배추 재배면적은 ’13년보다 4% 감소한 31,945ha로 전망된다. 작형별로 시설과 노지 봄배추는 2013년보다 3% 내외 감소하고 고랭지배추는 5% 내외, 가을배추는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추 전체 재배면적과 국내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2023년에는 2만 8천 ha와 212만 톤 수준이고, 수입량이 증가하여 총 공급량은 264만 톤으로 전망된다.

 

2) 무 수급 동향과 전망

 

◦ 무 재배면적은 식생활 서구화와 수요 감소, 농가 고령화로 ’00년 4만ha에서 ’05년 2만 5천ha, ‘10년 2만 2천ha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5%의 감소 추세이다.

- 2000년대 초반 월동무 재배가 시작된 이후 면적이 크게 증가해 봄무와 가을무 재배면적 급감 추세(월동무: ’00년 500ha ⇒ ’13년 4.6천ha(행정통계), 봄무: ’00년 2.2만ha ⇒ '13년 7.8천ha, 가을무: ’00년 1.5만ha ⇒ '13년 7.5천ha)이다.

 

◦ ’13년 재배면적은 ‘12년보다 4% 증가한 2만 3천ha로 추정된다. 봄무 파종기 높은 가격이 지속되면서 전년보다 2% 내외 증가하였다. 고랭지무와 가을무는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각각 6%, 10% 증가하였다.

 

◦ 무 단수(10a당)는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발전으로 2000년대 초반에 4,400kg에서 최근 5,100k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작황이 좋아 전년보다 11% 증가한 5,775kg으로 추정되었다.

◦ 무 생산량은 '00년 176만 톤에서 ‘05년 128만 톤, ’10년 104만 톤으로 연평균 4%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년 무 생산량은 전년보다 15%, 평년보다 8% 많은 131만 톤으로 추정된다.

- ’13년 생산량은 봄무 27.4만 톤, 고랭지무 7.7만 톤, 가을무 63.9만 톤, 월동무(행정통계) 31.8만 톤으로 추정된다.

 

◦ ’13년 월동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4,575ha, 단수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6,956kg이고 생산량은 31.8만 톤으로 전년 대비 9% 증가, 평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14년 월동무 출하기(1~5월)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3~4월 출하될 후기파종면적이 1~2월 출하분 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13년 김장철 이후 지속적인 가격 약세로 출하가 지연되고, 겨울철 기상이 좋을 경우 공급과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14년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시설과 노지봄무가 전년보다 각각 7%, 8% 내외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2013년 대비 8% 감소, 가을무는 2013년보다 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무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완만한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23년 각각 2만 ha, 10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감자 수급 동향과 전망

 

◦ 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기상여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최근 60만 톤 내외 수준이다. 최근 봄감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랭지감자와 가을감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13년 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12년보다 21% 증가한 73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13년 재배면적은 ‘12년 감자 가격 강세로 봄감자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보다 10% 증가한 27,430ha이다. 단수는 봄감자와 가을감자의 기상 호조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11% 증가한 2,680kg으로 추정된다.

 

◦ 감자 수입량은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2000년대 중반까지 6만 5천 톤 내외였으나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수입량은 14만 9천 톤이다.

- ‘13년 신선냉장 감자 수입량은 ’12년 2만 7천 톤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공용 감자는 ‘12년 10만 1천 톤보다 20% 증가한 12만 1천 톤이 수입되었다.

 

◦ 2014년 봄감자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4% 감소한 17,000ha로 전망되며,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하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3,666ha로 전망된다.

 

◦ 감자 재배면적과 국내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2023년에 각각 1만 9천 ha, 49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수입량이 증가하여 총 공급량은 2023년에 73만 톤으로 전망된다.

 

4) 양배추·당근 수급 동향과 전망

 

◦ 2013년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8%, 5% 증가한 32만 8천여 톤으로 추정된다.

- 재배면적은 6,016ha이며, 단수는 5,455kg/10a로 추정된다.

 

◦ ’14년 재배면적은 6,189ha로 전망되고, 생산량은 33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7% 감소로 전망된다.

- 고랭지양배추는 준고랭지 양배추를 중심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년 당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나, 평년 대비 8% 감소한 8만 9천여 톤으로 추정된다.

- 재배면적은 2,549ha 이며, 단수는 3,500kg/10a로 추정된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수입량이 급증하여 현 자급률은 46%로 추정된다.

 

◦ ’14년 재배면적은 2,739ha로 전망되고, 생산량은 9만 6천여 톤으로 전망된다.

-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전망이다.

- 고랭지당근은 생산여건이 좋지 못해 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농산버섯 수급 동향과 전망

 

◦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산버섯은 재래식 균상재배방식에서 봉지·병재배 등의 대규모 공장형 재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지만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 농산버섯 생산량은 '00년 11.8만 톤에서 '12년 17.3만 톤으로 연평균 4% 증가하였다.

- ’12년 느타리는 5.2만 톤, 양송인 1.1만 톤, 새송이와 팽이가 각각 5.1만 톤이었다.

 

◦ ’14년 농산버섯 생산량은 16만 7천 톤으로 ‘13년 16만 1천 톤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기술력 향상으로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3년 추정 생산량은 18만 7천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1) 건고추 수급 동향과 전망

 

◦ 건고추 재배면적은 2001년 7만 736ha에서 2012년 4만 5,459ha으로 연평균 4% 감소하였다. 2013년 고추 육묘기 이후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수매 등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2013년 재배면적은 2012년과 비슷한 4만 5,360ha이었다.

 

◦ 건고추 생산량은 2001년 18만 120톤에서 2012년 10만 4,146톤으로 연평균 5% 감소하였다. 2013년 생산량은 정식기(4∼5월)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 2012년보다 13% 증가한 11만 7,816톤이었다.

 

◦ 고추류 총 수입량은 2004년 7만 5,989톤에서 2012년 9만 6,749톤으로 연평균 3% 증가하였다. 관련품목 수입량은 2004년 6만 2,324톤에서 2012년 9만 1,514톤으로 연평균 5% 증가하였다. 특히, 냉동고추 수입이 늘어나면서 2012년 관련품목 수입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늘어나 기타소스(41%)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2013년 8∼12월 고추류 총 수입량은 국내산 건고추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5% 적은 3만 8,281톤이었다. 냉동고추 등의 관련품목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8% 적은 3만 5,597톤이었다. 2013년에는 국내산 재고량이 많아 TRQ 수입실적이 없었다.

 

◦ 건고추 자급률은 2005년 72%였으나 2009년 64%, 2010년 53%, 2011년 42%로 감소하였다.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수입량이 증가하여 자급률이 하락하였다. 2012년에는 국내산 건고추가 약 10만 톤 생산되면서 자급률은 50%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3년산 건고추 자급률은 62%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입 동향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 2013년산 생산량 증가와 대형수요처의 수입산 사용비중 증가 등으로 국산 이월재고량이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국산 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산 공급량이 많아 2014년 상반기 도매가격은 전년(9,120원/600g)과 평년(7,880원)보다 낮을 것이며 2013년도 말 도매가격(6,8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국내 재배면적은 2014년 4만 3천 ha에서 2023년 4만 ha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10만 2천∼10만 3천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마늘 수급 동향과 전망

 

◦ 2013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9,352ha로 44,941ha였던 2000년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마늘 재배면적은 2010∼2013년 기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전에는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2013년 한지형 마늘 재배면적은 6,185ha로 2012년보다 2% 감소한 반면, 난지형은 23,167ha로 5% 증가했다. 한지형 마늘 재배면적 비중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씩 감소하였다. 난지형 마늘의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씩 감소하였다. 난지형 마늘 중에서도 대서마늘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며 난지형 마늘 재배면적에서 대서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8년 약 20% 수준에서 2013년 34%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마늘 생산량은 2001년 40만 6천 톤에서 2012년에 33만 9천 톤으로 연평균 2%씩 감소하였다.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2013년 생산량은 2012년산 대비 22% 증가한 41만 2천 톤(한지형 60,676톤, 난지형 351,574톤)이다.

 

◦ 마늘 수입량(신선마늘 환산)은 2003년 5만 2천 톤에서 2011년 8만 9천 톤으로 연평균 7%씩 증가하였고, 국내산 마늘 생산량(’12년산)이 늘고, 중국의 마늘 수급 불안정 등으로 2012년산 수입량은 2011년산보다 크게 감소한 약 5만 톤이다. 2013년 5~12월 수입량은 약 3만 8천 톤으로 추정되고, 2014년 4월까지 2만 톤 내외가 더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산 마늘 총 수입량은 약 5만 9천 톤으로 예상된다.

 

◦ 2013년산 마늘 가격 하락으로 201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11% 감소한 2만 6천 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종별로 한지형 마늘이 전년 대비 12%, 난지형이 1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난지형 마늘에서는 남도마늘 재배 감소폭이 대서마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3년 마늘 재배면적은 2만 5,020ha로 2014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2014~2023년 단위당 수확량이 연평균 1%씩 증가하여 2014년 이후 마늘 생산량은 32만 3천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양파 수급 동향과 전망

 

◦ 양파 재배면적은 매해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2003∼2011년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 확대로 양파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재배면적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 1만 6,800ha에서 연평균 3% 증가하여 2011년에는 최대 면적인 약 2만 3천 ha를 기록했다. 2011년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그 영항으로 2012∼2013년 2년간 양파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 양파 생산량은 2000년 86만 8천 톤에서 연평균 5%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52만 톤까지 확대되었다. 2012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평년(133만 톤)보다 10% 적은 120만 톤이 생산되었고 2013년 재배면적은 2012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좋아 전년보다 생산량이 8% 증가했다.

 

◦ 양파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과 가격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큰데 생산량이 많았던 2011년산 수입량은 2만 1천 톤으로 감소하였고 생산량 감소로 국내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12년산 수입량은 8만 4천 톤으로 증가했다. 2013년 4∼12월은 2012년산 재고량 감소로 상반기 수입량이 늘어 평년 동기(3만 4천 톤)보다 46% 증가한 약 5만 4천 톤이 수입되었다.

 

◦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3년산보다 9%, 평년보다 4% 증가한 2만 1,828ha로 조사되었다. 양파 생산량은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평년보다 4% 증가한 141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4년산은 2013년산보다 정식시기가 앞당겨지고 정식 이후 가을철 적절한 강우와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산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고 2014년산 재배면적도 증가해 2014년 상반기 양파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양파 공급량은 2014년 145만 톤, 2018년 144만 톤, 2023년 150만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생산량은 소폭 증가하나 2011년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수입량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대파 수급 동향과 전망

 

◦ 대파 재배면적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시설대파는 연간 1,500ha 내외로 전체 재배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지대파의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틈새 작형으로 재배된다. 2010년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1년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2012년에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3년 재배면적은 2012년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2012년보다 12% 증가한 1만 635ha이다.

 

◦ 대파 수입은 신선과 냉동, 건조대파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신선대파로 환산한 전체 수입량은 2013년 기준 6만 9천 톤이다. 가공식품 원료 등 용도가 제한적인 건조대파의 수요는 감소하고 급식업, 외식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냉동대파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 2014년 1~3월에 출하되는 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하고, 작황도 양호하여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가을 대파 도매가격 하락으로 출하를 지연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출하 지연된 물량이 2014년 상반기 출하가 예정되어 남부지방의 상반기 출하면적 증가가 전망된다. 2013년 12월 대파 재배의향조사에 의하면 2014년 4~6월에 중부지방에서 주출하되는 대파 출하예상면적이 금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상반기 높은 가격의 영향으로 2014년 상반기 재배면적은 증가하나, 2013년 하반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 하반기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2014년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총 공급량은 2014년 35만 톤에서 2023년 36만 톤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생산성 향상으로 단수가 증가되어 생산량은 28만 톤대를 유지할 것이며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왜 줄고 있나?

 

◦ 우리나라 배추 재배면적은 2001년 51,801ha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현재 30,540ha까지 줄어들었다. 고랭지배추 역시 전체 배추 재배면적 변동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2001년 10,234ha에 2012년 5,495ha로 연평균 5% 감소하여 전체 배추 재배면적(연평균 4.4% 감소)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

 

◦ 지역별로 보면 2004년까지 1,000ha 수준을 유지하던 전북이 2012년에 331ha까지 감소하는 등 남부지역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여 고랭지배추 재배는 강원지역으로 집중화(2012년 강원도의 재배면적 비중 87.2%)되고 있다.

 

◦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 요인을 기상이변, 수익성 변화, 김치 수입 증가, 수급정책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먼저 기상 이변은 남부지역 고랭지 배추의 상품성을 저하시켜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을 제외하고 기상이변이 고랭지배추 단수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으며 기온상승도 고랭지배추 재배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만큼 상승하지는 않았다.

- 그러나 강원지역은 기온이 일정부분 상승해도 배추 재배에 큰 영향이 없었던 반면, 강원보다 온도 자체가 높았던 남부지역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배추의 상품성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남부지역의 농가수취단가와 배추의 시장경쟁력이 강원지역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들 지역의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고랭지배추의 경영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도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이후 실질경영비의 상승과 재배면적 감소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률 또한 1990년대 평균 70%수준에서 2000년 이후 평균 59%로 낮아져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타작목과 고랭지배추의 상대 수익성 변화도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이다.

- 강원지역 고랭지 주산지 4개 시군의 품목별 면적변동을 살펴본 결과, 고랭지배추 재배시기와 중복이 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오이, 토마토 등의 조수입 증가율(2000년 대비 2011년)이 배추나 무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오이, 토마토 등 상대 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고랭지배추는 재배특성상 포전거래 등을 통한 투기적 재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관측, 재고 조절 등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정책으로 가격변동성이 작아졌다. 따라서 정부의 수급안정정책 또한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향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당분간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원지역 준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들어 과거에 비해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재배면적이 일정정도 감소한 후 전체 고랭지 재배면적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3부> 글로벌시대의 대응방안

 

□ 지역경제통합 논의 동향과 전망

 

◦ 우리나라는 FTA추진 로드맵에 기반하여 총 48개국과 10건의 FTA를 매듭짓는 등 성공적으로 FTA네트워크를 구축했으나, 그 동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통상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대외적으로는 상생형 FTA, 대내적으로는 소통형 FTA를 추구하면서, 한미FTA와 한중FTA를 중심으로 미국주도의 아태지역 TPP협상과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인 RCEP과 한중일FTA의 린치핀(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음.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침체된 선진국 시장을 대체할 역내교역 활성화와 생산 분업구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중일FTA와 RCEP협상이 진행중이나 협상주도국의 부재와 역내국간 경제발전 및 개방수준의 차이로 인해 조속한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임.

-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경제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13년 3월과 5월 각각 한중일 FTA와 RCEP협상이 개시되었으나, 아직 협상방식과 포괄범위 등을 둘러싼 협상주도권 경쟁이 진행중인 상황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글로벌 위기이후 대외 성장동력 확충과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을 목적으로 TPP협상이 진행중이며, 2014년 중 이견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합의를 이룬 후 후속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는 총 29개 분야 중 지난 18차 협상까지 14개 분야가 합의되는 등 여타 동아시아 경제통합논의 보다 앞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에 대한 정책목표 및 전략구도와 합치하는 통합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TPP 참여를 검토하는 한편,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를 위해 한중FTA협상에서 민감분야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태지역에서 TPP가 우월적 경제통합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여여부에 따른 경제적 득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현재진행중인 한중FT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로서 미래지향적 협상목표 설정이 필요함.

 

 

□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변화와 과제

 

◦ 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지난 10년간 49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발효된 한･EU FTA(2011.7)와 한･미 FTA(2012.3.15)의 수입관세 철폐율은 각각 94.6%, 98.0%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한･칠레 FTA에서는 포도와 키위, 돼지고기, 포도주 등, 한･미 FTA에서는 쇠고기를 비롯한 전체 축산물과 신선 과일(오렌지, 포도, 체리 등), 한․EU FTA에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포도주 등의 양허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 2013년도에 FTA를 체결한 교역상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148억 달러로 연평균 31.2%(07~13)의 빠른 수입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TA 체결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도 20억 달러로 연평균 31.3%(07~13)씩 빠르게 증가했다.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 중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약 98.1억 달러이며, 그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한 FTA 활용 수입액은 약 69억 달러로 70.4%의 FTA 수입활용도를 보였다.

- 칠레, 미국, EU와 같이 FTA 발효가 오래되었거나 선진국일수록 FTA 수입활용도가 높았고, 품목별로는 곡물, 특용작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높은 FTA 수입활용도를 보였다.

 

◦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EU산 돼지고기 등의 관세인하로 주요 수입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 이행 초기인 현재 국내 축산물시장은 FTA 관세인하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의 수급상황(생산주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 수입과일 중에서 국내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오렌지이다. FTA 발효 이후 두 품목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품목의 수입시기와 겹쳐서 출하되고 있는 국산 과일･과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정부는 한･칠레 FTA(2004년 4월 발효) 때부터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2020년까지 FTA 이행과 관련한 국내대책으로 정부가 농업분야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투융자 규모는 총 25조 1천억 원에 달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3조 3,279억 원, 2012년까지 실제 집행된 실적은 9조 6,869억 원이다.

- 2013년에 처음으로 수입량과 국내가격 등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한우와 송아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평균생산성이 개선되는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FTA 투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59.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7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입기여도 반영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단기 피해보전대책과 같은 일부 기존대책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장기 투융자 지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 기존 FTA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강화(농업인 체감도 제고,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 한‧중 수교 이후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들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92/’94(평균) 8.1백만 달러에서 ‘10/’12년(평균)에는 7억 달러로 무려 86배 증가하였다.

- 최근 협상중인 한‧중 FTA의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는 중국의 거대한 농식품시장은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로서는 충분히 노려볼만한 시장이다.

 

◦ 중국 소비재 시장 중, 내수 식품시장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 소비지출액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로부터 내수확대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소비촉진 정책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층 증가에 따른 대도시 소비시장 확대와 더불어 도농통합발전 정책을 통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농식품시장 규모도 7천억 달러 수준(2011)에서 2015년에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국은 지역별 소득, 식습관,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로 지역별 농식품 소비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의 식품소비시장을 소득수준과 소비성향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세분화한 후 각 권역의 소비여건, 경제환경 및 식문화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목표시장을 설정해야 한다.

- 중국시장을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지역별로 묶어 권역별로 수출 확대 전략을 차별화하는 타깃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추진할 경우 단일시장 접근 방식에 비해 한국산 농식품의 실질적 수출 확대에 유리하다.

 

◦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농식품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토대로 주력상품과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수출시장의 소비여건과 수출시장까지의 물류여건, 국내 공급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상품별·시장별 맞춤형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소득수준, 우리나라 농식품의 잠재 소비계층, 국산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 측면에서도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품질 및 안전성의 체계적인 관리,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정책 등이 농식품 수출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부> 수급안정

 

□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새 정부의 농정핵심 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편 하였는데, 주요 특징은 첫째. 참여와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둘째 정책 추진과정과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였으며, 셋째. 정책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관측･비축 강화 등 관련 인프라를 강화한데 있다.

 

◦ 먼저, 수급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가격변동이 심한 배추 등 5대 채소류에 대한 수급상황 판단과 수급안정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5대 채소류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객관적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 정책을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특히, 가격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3단계의 위기구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가격이 안정대 이내로 형성시는 시장기능을 존중토록 하고, 정부는 심각단계에만 개입토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였다.

 

◦ 정확한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상황 판단 및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12개의 농업관측 고도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전에 수입산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비축사업을 국내산 비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장접근 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운영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생산 기반을 안정화 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 그 결과 수급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소비조절 등에 참여함으로써 양파 가격급등 및 김장배추 가격폭락 사태를 무난히 해결할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종전의 20~30일에서 10~15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종합지표로 볼수 있는 5대 채소류의 전월대비 가격변동율이 12.9%(최근 3개년평균 19.0%)로 현저히 낮아지는 성과도 나타났다.

 

◦ 향후 수급조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에 관측정보 분산기능을 부여하고, 농협의 소매점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가격선도 역할 강화를 추진하며, 특화된 주산지 중심으로 단순한 1차 산업 차원의 수급관리에서 벗어나 관광 등 6차 산업과 연계한 종합적 수급조절 방식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 식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원료 농산물의 수입 비중도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농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확대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은 41.9%로 수입산 58.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원료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은 83.6%로 수입산 16.4%보다 높았으나, 원물은 국내산이 28.3%로 수입산 71.7%보다 크게 낮았다. 이처럼 국내산 농산물 이용률이 원료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량수급과 가격 때문이다.

 

◦ 국내산 농산물은 높은 생산비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수입산보다 가격이 높아 수입산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료농산물의 불안정한 공급과 부실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기계화나 품종 개발, 유통경로 축소 등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식품업체와 농협물류센터 또는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를 구축해야한다. 농협물류센터와 사이버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농협과의 계약재배로 물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식품업체와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중·소규모의 식품업체는 원료 이용량이 적고, 이용량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농협 물류센터보다는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가 효과적이다.

 

◦ 또한 산지와 식자재유통업체와의 직거래를 확대 하여야 한다. 많은 식품업체들이 식재료 조달을 위해 식재료유통업체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식재료 유통업체들은 산지 직거래보다는 상당부분 도매시장이나 벤더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이 경우 거래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어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식재료유통업체와 산지를 연계하는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자인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식품 가공용 종자를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식품업체간에 품목별 품종 보고회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가공용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기능성·영양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식품업체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지와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영수증 발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산지와 직거래 시 영수증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식품업체들이 직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낮추는 것은 국내산 농산물 이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래 영수증을 산지와의 직거래일 경우에는 지역 농협이나 지자체가, 도매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지제도는 안전성과 영양 등의 측면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며, 이는 곧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 축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일반가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제주 제외) 3,000 가구패널을 통해 그들의 실제 구매결과를 주간단위 다이어리에 기록한 조사결과이다.

- 조사된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우유 등 6가지 품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 2010년 말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가구에서 축산물 구매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2년 다소 회복하는 듯 했으나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구에서의 구매가 다소 위축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1회당 구매량을 늘리고 장보기 횟수를 줄이는 등 실속적인 구매행동을 보이고 있다.

 

◦ [소고기]는 전체적으로는 최근 3년 연속 가구에서의 구매량이 감소하였는데, 국내산은 가격할인 행사 등으로 Kg당 평균구매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구매량을 유지하였으나 수입산의 경우 2013년 4월 광우병 발생보도와 Kg당 구매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구매량이 크게 줄었다.

- 2013년 기준 가구에서의 소고기 구매경험률이 국내산은 81.7%로 작년 대비 +0.6%P인 반면, 수입산은 49.1%로 작년 대비 –3.6%P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는 2012년 이후 Kg당 평균 구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구당 평균 구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부위별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삽겹살(32.2%)의 구매량 비중이 줄고 앞다리/뒷다리살(24.0%) 구매량이 증가하여 비중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 앞다리/뒷다리살 구매가 증가하는 것은 삽겹살 대비 가격이 저렴한 탓도 있지만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함량이 적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닭고기]는 Kg당 평균구매가격이 증가하면서 가구에서의 구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배달치킨 시장 성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오리고기]는 가구에서의 구매경험률이 46.8%로 닭고기(77.3%)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신선육(21.6%) 보다는 구매가격대가 높은 훈제육 구매경험률(37.0%)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훈제육 부분에 대한 판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계란]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축산물 구매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건강식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계란이 구매량과 구매액이 함께 증가하였다.

- 2013년 기준으로 개당 평균구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무항생제 인증마크 등 기능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유]는 리터당 평균구매가격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량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품목 중 하나로 시장에서의 가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2013년 7월 이후 리터당 평균구매가격이 약 8% 상승하면서 가구에서는 구매경험률이 하락하고 구매횟수가 감소하면서 가구의 구매량과 구매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 특히,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구매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경로인 정기배달 시장이 소비자 감소와 함께 구매가 크게 감소하였다.

 

◦ 축산물 구매결과로 나타나는 전반적인 소비자구매행동의 변화는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장보기 횟수(구매빈도)가 줄고, 1회당 구매가 증가하는 등 실속적인 구매행동을 보였으나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구매패턴도 함께 보이고 있다.

- 소고기에서 수입산 구매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국내산의 구매량은 유지되고 있고, 돼지고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건강에 좋은 부위를 선호하고 있으며,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기능성 계란의 구매도 증가하였다.

- 일본 방사능 이슈로 구매가 크게 감소한 수산물에 대한 대체품으로 가구에서는 소고기와 야채류 구매가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부> 소득안정

 

□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6차산업화

 

◦ 최근 침체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6차산업화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고 6차산업화 관련 특별법도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일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