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2016’ 보고서 주제별 요약 보고서>
농업관측센터, 농가소득 3,700만원...농업생산액은 3.3% 감소할 전망
KREI, 산지 쌀가격 80kg당 14만3천원 내외 형성되고 한우고기 2.5% 상승한 kg당 1만 6,691원, 돼지고기 11.6% 하락 예상
◈2016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거시경제 전망 및 대외여건 변화= 거시경제는 2016년 기관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개선된 3.1%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량 증가세 확대, 세계 저성장구조와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국제유가는 전년보다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중동 리스크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망치는 변동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2015년 한국경제 성장세가 회복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2016년 GDP는 전년대비 3.0%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한국 농업전망= 소비는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가 정체 또는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식생활 패턴 변화로 곡물 및 채소류는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 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농가구입가격은 원유가 하락으로 투입재가격은 전년대비 1.7% 하락하며, 국제곡물가격 하락으로 사료비가 1.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임차료 및 노임은 물가상승률 내외만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판매가격은 기상이변과 가축질병이 없을 경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대비 1.9% 증가할 전망이다. 곡물은 많은 이월재고량과 생산량증가로 인해 하락하며, 축산은 쇠고기를 제외하고 공급량증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교역조건은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가격이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이 하락하여 전년보다 2.9%p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2016년 재배면적은 재배업의 수익률 감소로 전년대비 0.6% 감소할 전망이다.
사육두수는 축산물 소비 증가로 한･육우 및 젖소를 제외한 축산물 사육두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자급률은 소비가 증가 추세인 육류 자급률은 국내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 속도가 빨라 2000년 77.8%에서 2016년 6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이행 초기 단계이므로 국내 축산 자급률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GDP는 2016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43조 7,9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은 전년대비 0.4% 감소하고, 축잠업은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는 2016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3.7% 감소한 26조 1,520억 원으로 전망된다.
▲2016년 농가경제전망= 농업경영비는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에 따른 투입재 가격 하락으로 농업경영비는 전년보다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당 농가소득은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증가로 인해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3,704만 원으로 전망된다.
호당 농업소득은 농업생산액 감소에 따라 농업 총소득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1% 감소한 1,042만 원으로 전망된다.
농가 인구는 2016년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254만 명으로 전망되며, 농가인구 감소에 따라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0.8%p 증가한 39.9%로 전망되어, 농촌 고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호수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06만 호로 전망된다. 농림업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TPP타결, 국제무역질서가 변화한다
국제사회는 보호주의 무역 철폐와 자유무역질서 정립을 목표로 1948년 GATT 협정을 발효하였다. GATT는 국제무역의 원활화 차원에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었으나, 1980년대 세계경제의 침체로 신보호주의가 등장하며 GATT 체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1995년 새로운 회원국들의 참여와 법적지위 부여로 국제무역기구(WTO)로 거듭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체결국간 시장접근 기회 확대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무역협정(RTA)이 확산되어 2015년 12월 기준 452개의 FTA 협정이 체결되었고, 265건이 발효되었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과의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최종적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며 2015년 10월에 타결되었다.
TPP 내 12개 회원국은 2014년 기준 전 세계 GDP의 36%, 세계교역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EU 경제체제 이후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TPP는 총 30장과 4개의 부속서, 2개의 관련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의 전통적인 FTA 협상내용과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국영기업, 노동, 환경, 중소기업, 규제조화, 투명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PP에서 주목할 내용은 역내국간 통일된 누적원산지 규정으로 역내국간 무역이 증대되고 생산 분업 네트워크를 촉진시킴으로서 거대한 단일 경제권 형성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95~100%의 관세철폐 수준을 달성하였고, 규범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된 WTO Plus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TPP협정은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으로 세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5년 12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10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다자간 FTA 체제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TPP 타결을 계기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속도를 높이고 있고, 미국, EU 체제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도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TPP 12개국과의 경제 및 외교안보 관계 등을 감안하여 참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TPP 참여를 통해 역내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됨으로써 그동안 체결해왔던 양자 간 FTA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P 후발 참여국으로써 기존 회원국의 강도 높은 시장개방 요구와 우리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TPP협정문 내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 양허 내용과 농업무역 관련 규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국내 농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북한경제, 새로운 남북협력과 또 다른 단절의 갈림길
현 단계 북한경제는 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외의 거시경제변수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최소한으로나마 증대시킬 수 있는 이른바 ‘경제적 버티기 레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는 대외적인 환경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왕성한 시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만족도를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이러한 경제 유지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이며, 대외적으로는 개방 친화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정책의 목표가 사회주의 정치질서의 강화에 있다는 사실만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이러한 북한경제 및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수출 증대의 기회로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간의 교역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56억 6천만 달러에서 2014년 552억 1천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 부문에서 중국은 2008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서 세계 최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측은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FTA가 이행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중국의 자국산 농식품 안전성에 대해 증가하는 불신도와 한류 문화의 확산은 우리 농식품 수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시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통관검사, 검역, 관시(關係) 등이 수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중 FTA 협정상의 SPS 위원회와 TBT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중국시장에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 과제는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농식품 소비 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바이어 그리고 유통업자들의 인식, 선호도, 구매의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쇠고기,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김치, 유자, 고추장, 된장, 라면, 기타음료, 딸기, 토마토, 녹차, 김치, 쌀, 삼계탕, 포도, 생우유, 홍삼제품, 조제분유 등이 수출유망품목으로 분석되었다. 對중국 농산물 수출증대 유망품목 중 쇠고기를 비롯하여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김치, 유자, 고추장, 된장, 라면, 기타 음료 등은 현재 중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 한·중 FTA 타결로 인한 관세인하로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또한 딸기, 토마토, 녹차와 같은 품목은 수출입 검역협상 등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여 수출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이외에도 양측 공인기관들의 업무협조,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공조체계구축, 해외공관의 농식품 업무 강화 및 담당관 파견 범위 확대, 유관 정책과 제도변경 내용 상호 통보 등을 통한 수출 증대 방법도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고품질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 영향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증대되고 있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 증대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가정식 대용식품(HMR), 한국 농업의 기회인가!
가정식 대용식품(Home Meal Replacement, HMR)은 각 나라의 식문화와 생활방식, 연구자의 시각,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공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특징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내 소비를 위하여 가정 외에서 완전·반조리 형태로 제공되어 가정 내에서 바로 또는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부여된 음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매 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조리기구의 발달로 구매 장소와 가정이 아닌 학교나 직장 등과 같은 다른 장소에서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HMR을 섭취장소를 기준으로 정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HMR은 ‘가정 외에서 판매되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반조리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여 가정 내에서 바로 또는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하거나 구매 장소가 아닌 가정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 HMR 시장은 주식과 연관된 밥, 죽, 국·탕·찌개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국내 HMR 시장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 1조 7,46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15년 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HMR 구매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은 20∼30대와 청소년층, 1인 가구, 여성보다는 남성의 구매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여성이 조리를 담당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구매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HMR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식품소비 외부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고령인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 사회적 변화, 유통업계의 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채널 등과 같은 유통 환경적 변화 등이 있다.
국내 HMR 산업은 국내산 원료 농산물의 높은 사용률, 미국의 HMR 시장 규모 증가와 아시아 지역의 포장식품 시장 성장, 지역 식품가공업체와의 연계 가능성, 지속적 성장 가능성 등에서 한국 농업의 성장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농업과의 직접적 연계부족, 낮은 가공·포장기술 수준, 소비자들의 HMR에 대한 안전성과 건강(영양)에 대한 우려, 가격과 맛에 대한 딜레마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HMR 산업과 농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 법·제도적 근거 마련, 인식의 전환 등과 같은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신선도·영양·맛을 유지하기 위한 가공·포장기술 개발 지원, 안전과 건강(영양)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안정적인 원료확보 체계 구축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농식품 상생협력 패러다임과 발전방향
세계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 가는 상황으로 선진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에서 신성장 동력원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카카오, SK, LG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농업 참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농산업의 조속한 미래성장산업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업 협력 플랫폼인‘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37건의 상생모델을 발굴하여 지원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농산물 사용 비중 확대,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농촌광광 활성화 등 일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상생협력경연대회, 권역별설명회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 붐 조성과 민간중심의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등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상생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기업의 농업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각종 규제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좀 더 지속가능한 CSV 형태의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상생협력이 농업 발전과 미래성장산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농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생협력 체계적 성과관리,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확산,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 모델개발,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 패러다임 변화, ICT로 시작
▲농업혁명과 농산물 ICT활용= 최근 농식품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농업혁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CT를 활용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3년간 120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중 직거래 등 대안유통 확대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사이버 직거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ICT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는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B2C(사업자와 소비자 거래)가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B2B(사업자와 사업자 거래) 산지APC-소상공인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ICT활용 농산물 유통 사례= 지방도매시장을 물류기반으로 산지와 소비지 소상공인간의 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유통경로 확산, 로컬푸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비용 절감, 물류비용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농산물 도매시장 이미지경매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의 중추적 유통 경로인 공영도매시장의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ICT기반 이미지경매 방식 도입으로 효율화할 수 있으며, 가격안정화, 물류비 절감, 편의성 증대 등의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농산물 유통의 패러다임 변화와 아젠다= 미래의 농산물 유통 패러다임은 생산자와 유통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여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생산 정보 생성, 소비자를 위한 사물인터넷을 통한 물류시스템 구축과 정보 제공, 그리고 소비자가 이러한 유통 흐름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련 종사자와 정부 정책 담당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규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공익목적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따라 민간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감시하고 민간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규제는 계속적으로 유지, 존속하려는 속성(보수성)과 피규제자의 일탈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여 규제가 확대되는 현상(확대재생산), 피규제자에게 규제준수 비용을 전가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행정편의주의) 및 허가 등 진입규제의 경우 기 허가받은 기득권자에게는 경제적 지대와 이권 발생(기득권) 등의 한계와 제약사항이 있다.
규제는 당초 공익과 경제사회 질서를 위해 처방약으로 만들어졌으나 기술의 발달이나 경제사회의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개선되지 못할 경우 규제는 오히려 변화를 저해 및 지체하거나 기술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라 공익적 목표 혹은 정책목표가 달라지면 그에 적합하게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규제는 고착현상이 있어 계속 유지되려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농정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주요 농정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농업ㆍ농촌부문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보전,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규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규제를 정책목표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전략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여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규제비용이 큰 규제에 대해 폐지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책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타부처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부처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처 내 전문가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촌발전, 융복합산업으로 도약!
농업 생산이 위축되고 농촌 경제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농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외소득 정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정책은 소득 측면만을 중시하였던 기존의 농외소득 정책과 달리 농가소득원 확보, 인구유입, 지역 공동체 유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추구하는 등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농림업의 정체와는 달리 농촌 융복합산업의 경우 주체의 증가와 부가가치의 확대 등 산업이 점차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약 1조 2689억의 부가가치는 2013년 1조 7559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 상승률은 38.4%로 같은 시기 농림업부가가치 증가율 2.5%를 상회한다.
또한 농가 및 법인의 융복합산업 수익률은 기존 농업생산에 비해 양호하였으며, 융복합산업 생산 활동은 고용, 소득의 지역 파급효과가 유사 생산 활동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주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귀농・귀촌 및 청년 창농의 활성화를 통해 융복합산업을 매개로 농업에 기반한 새로운 생산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융복합산업화의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가・법인 등 생산주체들의 경영상황은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체 당 매출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법인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 의존도가 높아 주체들의 자생력이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농가 및 법인들은 마케팅 및 판로개척, 인력 확보, 그리고 시설・운영 자금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정책(6차산업화 정책)은 개별 경영체의 다각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개별 역량의 한계가 있는 농가 및 농업법인의 경우 독자적인 경영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융복합산업 가치사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 품목·제품 육성을 위한 정책에서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 산업으로서의 정책으로 그 위상이 격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경영체 지원과 더불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후방연계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융복합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농촌 공동체 활성화라는 융복합산업 육성의 의의를 고려하여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이 통합 지원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융복합산업이 농촌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판로개척, 시설・운영 자금, 인력 확보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의 발굴과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의 문제?
2000년대 말부터 귀농·귀촌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다수는 기존 농업인 보다 젊고, 고학력이며, 다양한 직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농업･농촌에 새로운 혁신 인재로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도시 고용 시장의 불안 그리고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도시민의 귀농･귀촌 열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귀농･귀촌인 다수가 도시에 비해 귀농･귀촌 이후 소득 감소를 경험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귀촌자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농업 생산활동 이외에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귀농･귀촌자가 농촌 정착과정상에서 자금 문제, 영농기술문제, 농지구입의 문제, 생활여건의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귀농･귀촌자의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에 가장 중요한 관련 변인은 귀농･귀촌 연차와 지역주민과의 왕래 및 지역사회참여 등이었다.
귀농･귀촌 연수가 쌓여가면서 귀농･귀촌자들의 상황은 대체로 나아지고 있는 바, 귀농･귀촌 정착 초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이 농촌에서 겪는 어려움은 연령대, 귀농･귀촌 단계･목적･유형 등에 겪는 차이가 있는바 귀농･귀촌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주민과 융화, 지역사회 각종 모임 참여를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착 초기 지원,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은 결국 지역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기에 그 역할 수행에 있어 지역별 지원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촌마을 미래 정주공간
▲농촌 마을의 여건 진단= 농촌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공동화 및 과소화, 고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에 따른 향촌 인구 증가, 도농교류 및 경제 다각화 활동 등이 지역별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변화를 겪고 있다.
읍‧면 지역으로 순전입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실제 기존 과소화 마을을 포함한 상당수 농촌 마을에서 인구 증가 현상이 확인된다. 사례 마을 조사 결과,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증가 경향이 근교농촌 뿐 아니라 원격농촌에서도 선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단위의 도농 교류 및 경제활동 참여 정도는 마을 인구 증감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을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정도가 도농 교류 및 경제 다각화 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귀농‧귀촌 가구가 다수 분포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에는 경제 다각화 활동 활성화 정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한 경제활동 및 주민 공동체 활동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농촌 마을의 미래 발전 방향= 기존 주민뿐 아니라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미래 정주공간으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공공투자로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 다변화와 생활권 확대 등을 고려해서 개별 행정리 단위가 아닌 보다 유연한 공간 범위에서 주민 활동을 육성하며, 특히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 방식 및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마을의 물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S/W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도록 기존 마을개발사업을 개편한다.
◈농촌주민 삶의 품질?
농촌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서비스에 대한 시장과 공공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제한시키므로 시장경제시스템 적용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이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지역사회 및 공동체, 경제활동 부문별 농촌의 복지 현황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복지 현안별 필요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주민들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농촌주민들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58.7점이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감도 높았다. 보건의료여건,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복지 여건, 문화·여가생활,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약간 불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과 농업의 미래보호라고 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보건의료 부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 응급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복지 부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적 연금 및 기타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서비스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부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규모학교 활성화 및 방과후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문화·여가생활 부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노인복지관을 활성화하고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찾아가는 영화관이나 음악회와 같은 문화·여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및 공동체 부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문제와 연계하여 돌봄 분야에 있어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 홈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활동 부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고용실태와 방향
▲농촌 인구 변동과 일자리 유지‧창출 전략= 농업 부문 고용이 감소하면서 농촌 인구가 유출되고 주민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여, 농촌 일자리와 인구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농촌을 농촌답게 해 주는 지역마다 고유한 자원과 여건에 기초하여 다양한 경제 활동 부문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농업 유지, 지역특화산업이나 농촌관광 관련 일자리 확대, 농촌 주민 생활과 관계된 서비스 일자리 유지‧확대 영역에서 추구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고용 실태= 농촌 지역 취업자 수는 2005~2013년 사이에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도시보다 현격하게 낮다.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고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 증가율에 차이가 난다.
▲정책 방향= 일자리 유지라는 관점에서 농업을 재조명하고, 농업 정책의 접근 방식을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농촌 지역 고용을 지지하는 효과가 크다. 농업-비농업 부문 간 다양한 연계를 확충하고 지역 농업 자원 관리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을 유지‧확대하여 상당수 농촌 지역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농촌관광 경영은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가족농 등의 고용기회를 증진한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은 고유의 목적 외에도 비농업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적 효과를 수반한다. 농촌 현장에서 그 정책 거버넌스를 잘 설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쌀, 콩 수급 동향과 전망
▲쌀 수급 동향 및 전망= 2015년산 논벼 단수가 역대 최대치(542kg/10a)를 기록하여 쌀 생산량은 432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8만 6천 톤이 늘어났다. 3년 연속 풍작과 이월 재고량 증가 등으로 2015년산 수확기(10~12월) 산지 쌀 가격은 15만 2,158원/80kg으로 전년 대비 9.1% 하락하였다. 1인 가구와 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 증가로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공밥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확기 20만 톤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신곡 공급가능물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양곡연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개입이 없을 시, 14만 3,000원/80kg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쌀 가격은 하락추세지만 쌀 적정생산 유도 시, 쌀 생산량 감소폭이 커져 2019양곡연도 연평균 산지 쌀 가격은 베이스라인 대비 3.3% 상승한 15만 3,365원/80kg으로 예상된다. 또한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수준이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콩 수급 동향 및 전망= 2015년산 콩 재배면적 및 단수가 작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전체 콩 생산량은 10만 3,504톤으로 전년 대비 25.7% 감소하였다. 콩나물 콩은 주산지인 제주와 전남지역 기상 호조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콩 생산량은 중부지역 가뭄으로 작황피해를 입어 감소하였다.
2016년 국산 콩 가격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늘어난 6만 7,880ha로 조사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용 및 가공용 소비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들의 저렴한 수입콩 선호, 기타 수입곡물의 소비 확대 등으로 국산콩 재배면적은 2016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26양곡연도 5만 8,774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동향 및 전망= 2013/14년 이후 3년 연속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주요곡물의 수급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곡물 국제가격은 2013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엘니뇨에 대한 우려에도 2015/16년 세계 주요곡물 생산량 전망치는 25억 438만 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전년에 비해 2,990만 톤(1.2%) 적으나 평년보다는 8,050만 톤(3.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족한 수급여건과 세계 경제성장 회복세 지체, 저유가, 달러화 강세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곡물 국제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17년 세계 주요곡물 생산량은 2015/16년과 비슷(0.1% 증가)하나 소비량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곡물 국제가격은 2015/16년 대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풍작으로 확보된 재고와 거시경제 요인이 곡물 국제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엘니뇨 및 라니냐로 인한 기상재해 가능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곡물 생산량(밀, 옥수수, 콩, 쌀)은 차후 10년 동안 연평균 1.2%씩 증가하여 평년(최근 3개년인 2012/13년∼2014/15년의 평균) 대비 16.4% 증가한 28억 2,111만 톤으로 전망된다.
2025/26년 콩 생산량이 평년 대비 33.5% 증가하고 옥수수 17.6%, 밀 11.2%, 쌀 1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 세계 곡물시장은 수급균형 어느 정도 달성되어 곡물 명목 국제가격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연평균 1%~3% 상승에 머무를 것으로 망된다.
▲결론 및 시사점= 세계 곡물시장 수급안정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고율은 세계 곡물시장 안정기(1980~90년대)의 30%대에 비해 낮은 20% 중반 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기상이변에 의한 곡물가격 급등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세계 곡물시장 및 곡물 국제가격의 안정세 유지는 수입곡물 관련 국내사료‧식품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밀, 옥수수, 콩, 쌀 및 대두박의 연간 국내 총 수입액은 2015/16년 48억 달러에서 연평균 4%씩 증가하여 2025/26년에는 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쌀정책 개혁과 시사점
▲개혁추진 배경= 일본 아베내각은 ’13년부터 쌀정책 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는 공급과잉 구조 심화, 재정부담 누적, 영세한 규모의 생산구조, TPP협상 참여 등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쌀정책 개혁= 일본 정부는 쌀산업을 포함한 농정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한 ‘일본재흥전략’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13.6월)된 이후 이를 토대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혁에 필요한 법(농지중간관리기구 및 농업위원회 관련 법)의 개정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호별소득보상제(고정직불, 변동직불) 폐지 및 쌀 생산조정제 개편(’13.11월), 농지중간관리기구 신설(’14.3월)이 이루어졌고, 수입감소영향완화 직불의 대상을 확대했으며(’15년), 농업위원회 개편(’16.4월)도 시행될 예정이다.
▲쌀정책 개혁의 의미와 시사점= 일본정부는 ’18년 이후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방식에 의한 생산조정 실시 방침을 발표했으나, 현재와 같이 인정농업자에 대한 생산조정제 참여 의무조건이 유지된다면 ’18년 이후에도 생산조정제의 구속력은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쌀 직불 폐지로 인해 쌀농가에 대한 지원규모는 쌀 직불 수령 시와 비교하면 축소되겠지만, 쌀 직불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쌀농가에 대한 전체 지원규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쌀정책 개혁의 주요목표인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농지중간관리기구 신설에 의한 규모화·단지화 촉진을 주요 추진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목표 대비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조정제 약화로 인한 주식용 쌀의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되는 직불금 강화를 통한 사료용 쌀 증산계획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사료용 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수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사료용 쌀 재배 확대 계획의 실효성 등 일본 쌀정책 개혁의 공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수급 동향= 2015년 7대 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타 품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 감소한 53,662ha이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4% 적은 227만 톤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호박․풋고추의 재배면적이 증가한 반면, 토마토․수박․참외․딸기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딸기는 국산품종의 정식비중이 2015년에도 증가하여 91%까지 확대되었다. 품종 가운데는 대추형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이 계속 증가하다가 가격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원형방울토마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녹광풋고추 정식비중의 감소세는 2015년에도 이어진 반면, 오이맛고추는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과채류 실질가격은 2000년 이후 연 평균 1~5%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었으나,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은 청양풋고추와 딸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반입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과거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특히, 일반토마토의 2015년 실질가격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체과일의 출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과채류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에도 전년보다 4% 줄어든 45.2kg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채소과채와 과일과채의 소비량은 연평균 각각 0.8%, 1.4%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오이, 풋고추, 수박, 참외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호박, 토마토는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전망= 2016년 상반기 오이․애호박 출하량은 영･호남지역의 겨울작형이 지속되고, 충청･경기지역의 봄작형 출하면적도 증가하여 기상이변이 없는 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풋고추도 주 출하지인 경남지역의 정식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출하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상반기 토마토 출하량은 주산지의 정식면적 변동이 크지 않아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딸기는 정식면적 증가와 수량성 높은 고설식 재배면적 증가로 상반기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외의 상반기 출하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정식이 앞당겨져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박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전망= 2016년 채소과채류 재배면적은 오이·호박이 전년보다 증가하겠으나, 풋고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확대된데다, 단수도 늘어 전년보다 5%,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풋고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감소하겠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도 2%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이와 풋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으나, 호박은 소비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과일과채 재배면적은 토마토․딸기가 전년보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박․참외는 감소할 전망이다.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많겠으며, 참외는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과종 재배비중 증가와 시설개선사업으로 단수가 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토마토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수박․참외․딸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수급 동향= 2015년 6대 과일(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의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11만 ha이었으나, 생산량은 사과와 복숭아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1% 증가한 219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사과의 경우 해거리였던 전년보다 착과수가 크게 늘어 생산량이 23% 증가하였으며, 복숭아와 포도 생산량은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각각 3%, 1% 많았다. 반면, 배는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저온과 흑성병 피해로 단수도 줄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감귤․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줄어 전년보다 각각 6%, 7% 감소하였다.
▲수급 전망= 2016년 1월 이후 주요 과일(사과․배․감귤․단감)의 출하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는 2015년산 저장량 증가로 1월 이후 출하량이 전년보다 20% 많겠으나, 배･감귤･단감은 저장량이 적어 전년보다 각각 18%, 12%,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 시기 주요 과일의 공급물량은 사과의 경우 저장량이 많아 충분하겠으나, 배․단감은 전년 설시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배는 저장배의 품위가 낮아 특․상품 물량이 다소 부족할 전망이다.
2016년 6대 과일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0만 8천 ha 수준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사과․복숭아가 전년보다 각각 1%, 5% 증가하는 반면, 배･감귤･단감은 각각 2%, 1%, 2% 감소가 예상된다.
2016년 6대 과일의 생산량은 작황이 평년 수준일 경우 전년보다 5% 감소할 전망이다. 품목별로 사과･포도･단감 생산량은 감소하겠으나, 배･감귤･복숭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6대 과일의 재배면적이 2020년에는 2016년보다 1%, 2025년은 2%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2025년은 2016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주요 과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사과･단감･포도의 경우 전년보다 감소, 감귤은 비슷, 복숭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동향 및 전망= 2015년 주요 수입과일(오렌지․포도․바나나․파인애플․키위․체리․망고․석류․자몽)의 수입량(신선 기준)은 69만 톤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하였다.
2016년 신선오렌지 수입량은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의 오렌지 생산량 증가(전년대비 9%) 증가와 계절관세의 추가 인하(3~8월:15%→10%)로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 신선포도 수입량은 칠레 현지의 작황악화 문제가 없는 한, 2014년 이후 계절관세의 무관세화로 칠레산이 증가하겠으며, 계절관세가 철폐된 페루산 수입도 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호주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된 호주산 체리 수입이 증가하고, 한･베트남 FTA 발효로 베트남산 망고 수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단기임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주요 단기임산물 수급동향= 2015년 밤 생산량은 전년보다 8% 감소한 5만 4,500톤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조사결과, 크기는 클수록, 지역 중에서는 충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가격은 2014년 하반기 가격 급락 여파가 지속되어 약세를 보였다가 수확기 이후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2015년 밤 수출량과 수입량은 각각 전년보다 16%와 10%가 하락하였다.
2015년 떫은감 생산량은 2014년 과다 결실로 인한 수세약화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8만 9,000톤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소비량도 대체 과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조사결과, 떫은감의 가격이 다른 과일보다 높다는 인식이 높았다. 곶감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17.6% 하락하였다.
2015년 대추 생산량은 기상 악화로 전년보다 11.0% 감소한 12,600톤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조사결과, 전년보다 섭취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추 가격은 2014년 8월 이후 급락한 시세가 연중 유지되다가 햇대추 출하시기에 감소하였다.
2015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26,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이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가격은 생표고는 전년보다 하락했고, 건표고는 증가했다. 이는 생표고의 반입량 증가와 품질 하락, 건표고의 반입량 감소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증가추세를 보였던 생표고와 조제표고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톱밥배지(버섯종균) 수입량은 전년보다 38% 증가하였다.
2015년 건고사리 생산량은 기상악화로 전년보다 4% 감소한 7,382톤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조사결과, 고사리 구매 빈도와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산지 평균가격은 전년 5~6월에 급감한 가격이 6월까지 유지됐다가 6월 이후 반입량 증가로 하락하였다. 2015년 수입량은 전년보다 21% 감소한 2,285톤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단기임산물 수급전망= 2016년 밤 생산량은 전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수입량은 전년보다 2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공급량은 매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떫은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9.9%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량은 전년보다 2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후 공급량은 소폭 감소하여 165,380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7.0% 감소한 11,770톤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전년보다 74.4% 증가하나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후 생산량은 소폭 상승세를 보여 12,888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표고버섯 생산량과 수입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생산량은 25,316톤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고사리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확대 효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7,580톤으로 추정되며, 수입량은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후 고사리 생산량은 연평균 1.7% 증가하여 5,61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엽근채소 종합 전망= 2015년 엽근채소 전체 재배면적은 2014년보다 9% 감소한 57,626ha로 추정된다. 배추, 무, 양배추 재배면적은 2014년보다 각각 13%, 5%, 13% 감소하였고, 당근은 30% 증가하였다. 2015년 엽근채소 단수는 전반적으로 기상여건이 좋았던 2014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추, 무 단수는 2014년보다 1∼6% 감소하였고 당근과 양배추는 1% 내외 증가하였다.
2016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55,842ha로 2015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 무, 당근 재배면적은 각각 26,941ha, 19,695ha, 2,532ha로 2015년보다 4%, 2%, 18% 내외 감소하고 양배추 재배면적은 6,674ha로 4% 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 엽근채소 생산량은 2015년보다 11% 감소한 362만 톤으로 전망된다.
▲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배추 재배면적은 모든 작형(봄, 고랭지, 가을, 겨울배추) 면적이 감소하면서 2014년보다 13% 감소한 2만 8천 ha로 추정된다. 2015년 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물량이 많았던 2014년보다 14% 적은 219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5년 작형별 생산량은 봄배추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2014년보다 27%, 가을과 겨울배추는 2014년보다 각각 15%, 8% 적지만 고랭지배추는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신선배추 수출량은 2014년에 이어 국내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량이 많았던 2014년보다 31% 증가한 1만 8천 톤이며 약 84%가 대만으로 수출되었다. 2015년 김치 수출량은 2만 3천 톤으로 2014년 및 평년보다 각각 7%, 15% 감소하였으며 전체의 65% 내외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2015년 신선배추 수입량은 2014년(188톤)에 이어 적은 수준인 317톤 수준으로 평년(3,204톤)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2015년 김치 수입량은 22만 2천 톤으로 2014년(21만 3천 톤) 및 평년(21만 7천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입 김치를 신선배추로 환산한 2015년 배추 전체 수입량은 50만 톤 수준으로 국내 배추 총 공급량의 약 19% 수준이다.
2015년 연평균 도매가격은 작황 호조에 따른 단수 증가 및 배추 소비 감소로 평년(6,671원)보다 하락했지만 가격이 크게 낮았던 2014년(3,895원)보다 상승한 5,291원/10kg(상품)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겨울배추 생산량은 2014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3% 감소한 33만 1천 톤으로 겨울배추 출하기인 2016년 1∼4월 도매가격은 2015년 동기(4,087원/10kg, 상품)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겨울철 기상 변화나 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출하기 가격은 변동가능성이 있다.
2016년 배추 재배면적은 26,941ha로 2015년보다 4% 감소하며 2016년 배추 생산량은 202만 톤으로 2015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16년 배추(김치 포함) 수입량은 52만 톤으로 2015년보다 4% 증가할 전망이다.
▲무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무 재배면적은 모든 작형(봄, 고랭지, 가을 및 월동무)이 감소하여 2014년보다 5% 감소한 약 2만 ha로 추정된다. 2015년 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14년 및 평년보다 각각 10%, 4% 적은 117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5년 작형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고랭지와 가을무가 2014년보다 각각 3%, 5% 감소하였고 봄과 월동무는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2014년보다 각각 15%,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무 연평균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14년 대비 27% 상승하였지만 평년보다는 13% 하락한 9,652원/18kg(상품)으로 나타났다. 봄무 생산량 감소로 6~7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그 외 기간은 평년 대비 약세가 지속되었다.
2015년 월동무 생산량은 26만 8천 톤으로 2014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동무 주출하기인 2016년 1∼5월 도매가격은 전년(8,512원/18kg, 상품) 및 평년 동기(8,681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월동무 주산지의 기상 및 저장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할 여지가 있다.
2016년 무 재배면적은 19,695ha로 2015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시설봄무와 노지봄무 재배면적은 2015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고 가을무는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자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감자 재배면적은 고랭지 감자를 제외한 모든 작형(봄, 가을감자)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14년보다 4% 감소한 20,704ha로 추정된다.
2015년 감자 생산량은 봄, 가을감자 작황 부진으로 2014년보다 7% 적은 54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4년 작형별 생산량은 봄감자는 15%, 가을감자는 6% 감소하나,고랭지감자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2015년 1천 2백 톤이 수출되었다. 이에 반해 국내산 감자 생산량 감소 추세로 감자 수입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가공용 감자를 포함한 감자 전체 수입량은 2014년보다 19% 증가한 17만 9천 톤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감자(수미) 연평균 가격은 봄, 가을감자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2014년과 평년 대비 각각 53%, 13% 상승한 29,650원/20kg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감자 재배면적은 2015년 대비 2% 증가한 21,107ha로 전망된다.
2016년 봄감자 정식의향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대체작목인 대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4% 감소할 전망이다.
▲양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6,425ha이다. 생산량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약 33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5년 양배추 수출량은 2014년 대비 31% 감소한 1만 톤이다. 2015년 양배추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연평균 양배추 명목가격은 전년보다 65% 증가했지만 평년보다는 14% 하락한 5,443원/8kg 이었다. 2015년은 봄철부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5년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17만 7천 톤으로 2014년보다 3% 감소하나 평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겨울양배추 출하기인 2016년 1∼4월 도매가격은 가격이 높았던 2015년 동기(4,903원/8kg, 상품)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봄양배추 재배면적 조사결과(2015. 12.),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증가하지만 겨울양배추 만생종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양배추 총 공급량은 34만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양배추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생산량은 약 3% 증가하고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근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3,114ha이다. 생산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약 10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5년 당근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 감소한 9만 2천 톤이다. 2015년 당근 수입이 감소한 것은 국내산 당근가격 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연평균 당근 명목가격은 전년 대비 24% 하락한 20,925원/20kg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낮다.
2015년 겨울당근 생산량은 6만 톤으로 2014년보다 4%, 평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에서는 자율적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겨울당근 출하기인 2015년 1∼4월 도매가격은 2015년 동기(16,090원/20kg, 상품)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봄당근 재배면적 조사결과(2015. 12.), 작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봄당근 재배면적은 감소하지만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봄당근의 조기 출하가 예상되어 상반기에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당근 총 공급량은 18만 9천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당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생산량이 약 23% 감소하고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버섯 수급 동향과 전망= 2014년 농산버섯 재배면적(농산버섯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는 2014년까지임)은 2013년보다 16% 증가한 763ha로 나타났다.
2014년 농산버섯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2013년보다 13% 증가한 18만 3천 톤으로 나타났다. 농산버섯 수출량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1만 5천 톤이 수출되었다. 수입량은 2011년 1만 4천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약 1만 톤으로 나타났다.
2016년 농산버섯 재배면적은 723ha로 2015년보다 3% 감소하며 2025년에는 654ha 수준으로 전망된다.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양념채소 종합 전망= 2015년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4%, 18%, 25%, 14%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마늘과 양파는 각각 25%, 31% 감소하였고, 건고추는 15% 증가한 반면, 대파는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한 9만 7천 톤이었으나, 이월 재고가 많아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마늘과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20% 내외 감소하였고, 수급안정을 위해 TRQ 증량 및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가격은 평년 대비 강세가 지속되었다. 대파는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5월 이후 가격은 평년 대비 강세가 지속되었다.
한․중 FTA가 발효되었으나, 양념채소는 양허에서 제외되어 현행 관세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한･중 FTA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중국 양념채소의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겠으나, 최근 중국산 양념채소 가공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하나, 마늘과 양파는 2015년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각각 5%, 3% 증가하고, 대파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상반기 건고추 가격은 공급량이 많아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양파 가격은 공급량이 평년보다 적어 평년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양파의 경우 조생종이 수확되는 3월에는 1~2월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파는 겨울대파 출하량 감소로 5월 중순까지는 평년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되나, 5월 이후에는 평년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고추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재배면적은 이월 재고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2014년보다 4% 감소한 3만 4,514ha이다. 2015년 생산량은 2014년보다 15% 증가한 9만 7,697톤이다.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수확기 기상여건 양호로 탄저병 등 병해 발병률이 적어 단수가 증가하였다.
2014년산(연산기준: 8월∼익년 7월) 고추류 수입량은 10만 5천 톤을 상회하였으며, 고추 공급량의 약 55%를 차지하였다. 2015년 8~12월 고추류 총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7% 많은 4만 3,283톤이다. 냉동고추 등의 관련품목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8% 많은 4만 427톤이다. 2015년에는 국내산 재고량이 많아 TRQ 이행실적은 없었다.
2015년산(8∼12월) 건고추 명목가격은 600g당 8,230원으로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과 이월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2014년산보다 4%, 평년보다 6% 하락하였다.
2015년산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월 재고가 많아 2016년 상반기 국내 공급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산 건고추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상반기 도매가격은 전년(8,210원/600g)보다 낮고, 2015년 12월 도매가격(8,000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은 2015년보다 4% 감소한 3만 3천 ha로 전망된다. 2015년산 생산량과 이월 재고 증가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6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8만 6천 톤으로 평년(2011∼2015, 10만 톤)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마늘 재배면적은 2만 638ha로 2014년산 마늘 농가소득 하락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다. 2015년 한지형 재배면적은 4,759ha, 난지형이 1만 5,879ha로 2014년보다 각각 10%, 20% 감소하였다. 2015년 마늘 생산량은 26만 6천 톤으로 2014년보다 25% 감소하였다.
2015년산 마늘 수입량은 국내 마늘 생산량 감소로 TRQ가 도입되어 전년과 평년(64,805톤)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6~12월 수입량은 약5만 톤이며, 2016년 5월까지 2만 5천 톤 내외가 더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산 마늘 공급량은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산 마늘 자급률은 2014년보다 낮은 75~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15년산 깐마늘 도매가격은 국내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7%, 17%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 6월 이후 깐마늘 소매가격은 마늘 공급량이 많았던 전년 동기보다도 34% 높았다.
마늘 1인당 소비량(종구용 제외)은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 감소하였다. 2015년산 마늘 1인당 소비량은 6.3kg으로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상반기 마늘 공급량은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마늘 재고량 감소로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2016년 1~5월 마늘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마늘 재배면적은 2015년산 가격 상승으로 2015년보다 5% 증가한 2만 1,700ha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지형과 난지형 남도종 재배면적은 큰 차이가 없으나, 난지형 대서종의 재배면적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파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양파 재배면적은 2014년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1만 8,015ha이다.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2015년 양파 생산량은 2014년보다 31% 감소한 109만 4천 톤이었다.
2015년 4∼12월 수입량은 국내가격 상승으로 TRQ 도입이 확대되어 역대 최대치인 16만 4,604톤에 달하였다. 2015년 TRQ는 수입권 공매 4,606톤, 실수요자배정 13만 6,994톤, 국영무역 1만 3,406톤 등 총 15만 5,060톤이 수입되었다.
2015년 양파 가격은 조생종과 중생종이 주로 출하되는 4~5월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으나, 6월 이후 가격에는 만생종 생산량 감소와 저장수요 증가로 평년 대비 강세가 지속되었다.
2016년 1∼3월 양파 공급량은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양파 재고량 감소로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2016년 상반기 양파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조생종이 수확되는 3월 가격은 1~2월보다 낮아질 수 있다.
2016년 양파 재배면적은 2015년보다 3% 증가하나, 평년보다 13% 감소한 1만 8,634ha로 추정된다.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2016년 양파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많으나, 평년 대비 13% 감소한 118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대파 수급 동향과 전망= 2015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9,655ha이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8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5년 대파 수입량은 국내산 대파 가격 상승으로 2014년 대비 6% 증가한 6만 1,469톤이었다. 2015년 신선대파 수입량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3,672톤이었으며, 냉동대파는 9% 증가한 3만 8,659톤이 수입되었다.
2015년 대파 명목가격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73%, 69% 상승한 1,685원이었다. 2015년은 가뭄, 잦은 강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못해 연중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 강세가 지속되었다.
2016년 5월까지 출하되는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으며, 잦은 강우로 전반적인 생육이 부진하여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2016년 5월까지 대파 가격은 전년 대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5~7월 출하될 봄대파 정식의향(2015. 12.)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봄대파 재배면적은 증가로 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가 전망된다.
2016년 총 공급량은 36만 4천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량은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류 계약재배, 어떻게 활성화 하나?
계약재배는 채소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여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는 채소를 원료로 하는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가 되며 나아가 국제적인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계약재배를 경험한 농가의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들 농가의 19%는 계약내용을 모르는 채 계약재배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않는 농가는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을 경우의 손실 부담과 시세가 높을 경우의 농가가 받는 혜택은 비교적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가의 계약상대로는 농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산지유통인의 비중이 크지만 계약상대로 산지유통인을 선호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최저가격인상, 수취가격제고, 계약단가 조기 확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재배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종합하면, 먼저 계약재배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범위가 광역화되려면 계약관리체계도 계열화하거나 타조직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사업체는 재배기술 개발, 상품화 및 수급 판단 능력 등이 요구되며 계약 쌍방 간에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위약에 대한 벌칙 등 상벌‧유인 체계의 확보도 계약재배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물의 최종 인도 등 분쟁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토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계약당사자들이 동일하게 손익을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계약을 유도한다. 셋째, 계약재배 도입을 위한 지원과 관리 지침에 대한 계약재배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넷째, 계약서 작성에 앞서 농업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계약재배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자조직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일곱째, 중간유통기관인 도매시장에 예약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사업자의 판매 시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한육우 수급 및 시장 동향=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2012년 306만 마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4년(276만 마리)보다 3.0% 감소한 268만 마리였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도축 마릿수 또한 2014년(98만 마리)보다 4.6% 감소한 94만 마리였다. 국내 생산 감소와 수요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4년(1만 4,283원)보다 14.0% 상승한 1만 6,284원/지육kg이었다. 국내가격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보다 6.3% 증가한 29만 7천 톤이었다.
2014년 이후 분유 재고량 급증으로 착유우 도태, 쿼터 감축 등 원유 감산 대책이 추진되었다. 2015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4년보다 4.6% 감소한 41만 1천 마리였다. 그 결과 2015년 원유 생산량은 2014년 대비 1.9% 감소한 217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5년 분유 재고량은 2만 343톤이었다.
▲돼지= 2014년 후보돈 입식 증가로 2015년 사육 마릿수는 2014년 대비 2.7% 증가한 1,013만 마리였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는 2014년 대비 1.2% 증가한 1,588만 마리였다. 국내 가격 상승으로 201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9.2% 증가한 35만 4천 톤이었다. 돼지 도매가격은 2014년 대비 2.9% 상승한 4,939원/kg(탕박)이었다.
▲산란계= 2015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4년 6,509만 마리보다 7.8% 증가한 7,019만 마리였다. 계란 생산량은 총 사육 마릿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2014년보다 3.1% 증가한 67만 7천 톤이었다. 2015년 계란 공급량의 증가로 계란 산지가격은 2014년(1,373원/특란 10개)보다 8.8% 하락한 1,252원(특란 10개)이었다.
▲육계= 2015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계열업체의 사육 증가로 2014년보다 6.3% 증가한 8,907만 마리로 조사되었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계 마릿수는 2014년 대비 8.6% 증가한 9억 6,127만 마리로 추정된다.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은 2014년(1,574원/kg)보다 5.7% 하락한 1,484원이었다.
▲오리= 2014년 HPAI 발생 이후 종오리와 육용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여 2015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4년 대비 36.3% 증가한 967만 9천 마리였다. 이에 따라 도압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5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4년보다 12.7% 증가한 11만 9,996톤이었다. 생산량 증가로 2015년 오리 산지가격은 2014년보다 15.2% 하락한 6,761원/3kg이었다.
◈축산물 2016년 전망
▲한육우 수급전망= 2세 이상 마릿수 감소로 201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의 268만 마리보다 1.9% 감소한 263만 마리로 예상된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6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6.0% 감소한 24만 톤, 쇠고기 수입량은 3.6% 증가한 30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감소로 2016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5년 1만 6,284원(583만 원/600kg 환산)보다 2.5% 상승한 1만 6,691원(598만 원)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량 감소폭이 커 2016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5년보다 1.3% 감소한 10.8kg으로 예상된다.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 원유에 대한 패널티 부여로 저능력우 도태가 이루어져 2016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대비 0.7% 감소한 40만 8천 마리로 전망된다.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와 지속적인 원유 감산 대책으로 2016년 원유 생산량은 2015년 대비 3.5% 감소한 209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FTA에 의한 무관세 쿼터(TRQ) 증량 및 관세 인하로 2016년 유제품 수입량은 2015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 수급전망= 2014년부터 이어진 후보돈 입식 증가로 2016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0.7% 증가한 1,020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6년 도축 마릿수는 2015년보다 2.0% 증가한 1,620만 마리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85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지육가격 하락으로 2016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27.6% 감소한 26만 톤으로 전망된다.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16년 돼지 지육가격은 년보다 11.6% 하락한 4,364원/kg 으로 전망된다.
▲계란 수급전망= 2016년 계란 생산에 가담할 2014년 8월∼2015년 12월까지의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2.4% 증가한 7,190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6년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계란 산지가격은 2015년보다 12.9% 하락한 1,091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육계 수급전망= 2016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2.5% 증가한 9,132만 마리, 도계 마릿수는 2.3% 증가한 9억 8,375만 마리로 전망된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로 닭고기 수입량도 증가하여 2016년 닭고기 공급량은 2015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은 2015년 대비 8.5% 하락한 1,358원으로 전망된다.
▲오리 수급전망= 종오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9.3% 증가한 1,058만 마리로 예상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압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7.6% 증가한 12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6년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의 증가로 2015년보다 7.6% 하락한 6,246원/3kg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중장기 수급 전망
한육우 사육 마릿수의 감소세는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도축은 2019년을 저점으로 이후 증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관세 인하로 2017년 이후에도 수입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시유 수요 감소로 젖소 사육 마릿수는 향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원유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품 수입량은 무관세 쿼터 증량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7년 고점을 기록한 뒤 도매가격 하락으로 2018∼19년 감소세를 보이고 이후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도 2017년 고점을 기록한 뒤, 2018∼19년 감소 후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7년까지는 국내 생산량 증가와 도매가격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이후 육류 소비 증가와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의 규모화와 계란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로 계란 공급량이 증가하고 1인당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이후 계란 산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닭고기 수요 증가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닭고기 생산량 증가와 육계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2017년 닭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을 전후로 HPAI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 산지가격은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증가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축산! 후계자육성으로
▲10년 후 축산전망=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축산농가 수는 2005년 대비 31~5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축산 기반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반면, 고령화의 진전과 후계자 확보 어려움으로 10년 후 축산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축산업 생산기반 위축은 식량안보 등 국가경제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농가경제측면에서도 농촌사회 기반 및 농촌경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축산강국과 달리 규모화와 집중화를 통한 생산기반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축산기반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고 건실한 중소농가육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상황인식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의 방향= 한국 축산업은‘경쟁력 있는 축산업’, ‘국민친화형 축산업’, ‘친환경축산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거시적으로는 지나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후계농육성제= 일본은 신규취농자를 취농 전, 취농 개시, 경영확립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 영농 급부금, 신규 취업 영농인을 위한 무이자자금 제도, 경영단체육성 지원사업, 고용 취농에 대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신규 취농자 지원제도, 청년 농업인 직접직불금,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신규 농업인에 대한 우선 농지 판매, 신규농개인개발계좌, 위기관리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후계인 양성제안= 한국축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축산 후계농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 장벽 등 신규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후계자 지원펀드’, ‘축사은행’, ‘후계자육성시스템 구축’을 신규 정책으로 제안한다.
후계자 지원펀드는 신규 축산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단위 펀드로 수익추구보다는 공공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식품 모태펀드 내 신규인력 육성 목적의 특수목적펀드를 조성하고, 공공성이 가미된 조직(예: NH캐피탈)에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지역축협과 지자체와 연계하여 투자조합을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다.
축사은행은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축산 후계자에게 축사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축사 상태, 지역 축산 상황 등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토지나 축사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축사를 임대하는 경우 많은 자본이 소요되므로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축사은행과 유사한 해외 사례로 일본 고치현의 렌탈축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며, 비용은 고치현 1/3이상, 시․정․촌 1/3이상 , 나머지는 일본 농협(JA)이 부담.
후계자 육성의 방향을 지자체 중심의 종합적 인력육성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 단위 축산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자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축산 관련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교육과 지역축산과의 연계 강화, 축협 등 축산관련 농업법인을 통한 신규인력 인큐베이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단지 추진, 한우중소규모 번식농가 보호, 곤충산업을 축산업에 포함시켜 육성, 농업법인 구성자격 완화, 상속과 세금 등 후계자에 대한 지원확대등 기존 정책의 보완도 필요하다. 기획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