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공청회’

정운천 의원, “농촌태양광의 1석 6조의 효과로 농업인의 삶에 날개를 달아줘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최근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공청회’ 및 ‘농촌태양광 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및 세미나에는 정운천 의원을 비롯하여 농민대표와 청주시, 고창군 등의 지자체와 산업부, 농식품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8개 기관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작년 11월 2일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각 부처와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실제 농촌태양광발전소 확대보급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농촌태양광 전도사’인 정운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부터 상임위 및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통해 ‘농촌태양광’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운천 의원은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대여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농사 수익과 더불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어서 진행된 농촌태양광 포럼 2차 세미나에서는 손정민 전북대학교 자원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정 의원은 “농촌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 해결, 귀농인 등에 일자리를 창출, 농촌의 난개발 및 민원문제를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농 양성 효과까지 1석 6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농촌태양광이 농업인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관련 정부정책 담당자와 관련기관, 지자체, 농민 등 50여 명이 간담회실을 가득 메워 농촌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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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 지구 4개 시·군(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훙군, 경북 상주시)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4개 시·군은 농식품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년간 총 80억 2,500백만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이다.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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