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헛배예산’싹뚝… 농식품부 14조 6,596억원

국회 예산조정… 복지예산↓‧ SOC예산↑
국회 심의 통해 정부 내년 총예산 469조6,000억원 확정…올해보다 9.5% 증가
농업분야도 생활 SOC확충‧농가 경영안정 지원‧밭작물 육성 등 주요 농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새해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 철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각 분야별로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또,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기금은 14조 6596억원으로‘18년보다 1600억원 증가 됐으나 생활 SOC확충,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밭작물 육성 등 주요 농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는 변동직불금을 감액하고 조정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 된다.

이번 예산은 소위 헛배예산(?)이라고 불리는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내실있게 쥐어짰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농업분야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변동직불금(△3,242억원)등 9개 사업은 3453억원 감액됐고 생활 SOC 확충, 농업인 자금지원, 밭작물 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 3568억원 증액시켰다.

특히, 국회 심의단계에서 농식품부 예산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 등 대대적 추진(+515억원)이 강화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1개소 추가(+26억원, 총 3개소), 국내산 밀 비축 신규 지원(+100억원, 1만톤), 잡곡단지 조성과 논타작물 재배단지 간이배수개선 지원(+37억원)이 늘었다.

 

또, 국회는 축산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222억원)와 구제역 Asia1형 백신비축(+9억원, 50만두), 한국농수산대학교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교체(+21억원)에 비중을 뒀다.

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1.2%),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0.1%),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0.2%), 연구·개발(R&D·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0.1%),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0.1%),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0.1%),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0.1%)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다.

본회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 예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원 증가한 3428억원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104억원 늘어난 623억원으로 정해졌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도 895억원 늘어난 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구 확대 및 R&D 질적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기능 강화와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예산도 정부안 대비 443억원 늘어난 1조235억원으로 정해졌다.

 

아동수당 지급(2356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71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사업 운영 등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의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강화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등도 확대됐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 전 장병(12만4000명) 동계점퍼 지급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399억원 늘어난 515억원이다.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예방 투자도 확대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 개별소비세의 20%→2019.7월 35% →2020년 45%)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뒷받침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가뭄·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97억원 증액됐고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예산도 1441억원 늘어난 6824억원이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추진(3회)과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철거 및 조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소요 등을 반영한 남북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은 186억원 증액돼 53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조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447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6.5%(2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740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000억원 감소하는 것은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올해 국채 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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