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쌀 생산 농민을 대표하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가 지난 7일 청와대 사랑채 정문앞에서 ‘수확기 구곡방출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11월 2일 경제부처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인상이 쌀과 농산물의 가격인상 때문이라는 억지발표와 함께 쌀값하락을 위해 ‘연내 구곡방출’,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공용쌀 1만톤 확대 공급’, ‘대형마트 할인판매 유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농정사상 유래없는 반농업적 발표’ 에 대해 전국의 쌀 생산 농민 강력히 분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쌀 농민이 분개하는 이유는 쌀의 물가가증치가 불과 0.52%뿐이 안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5년전 물가조사 항목에서 쌀 품목 제외를 건의한 바도 있다. 또 현재 쌀값이 19만3천원/80kg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 1인당 소비량 61.8kg을 기준으로 1년3개월을 먹는 양과 가격이다. 1인 기준 하루 400원, 한달 12,000원뿐이 안되는 비용을 물가조절이라는 명목으로 조절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분개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쌀값으로 인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그만큼 감소했다. 이제야 쌀값이 회복하여 안정화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수확기 구곡방출을 친(親) 농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쌀값이 25년전 수준으로 폭락하여 농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고 설명하며 “정부의 조치로 바람직한 상태까지의 쌀값이 회복될 때까지 노력해야한다”라고 말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한국쌀전업농 김광섭 회장은 “수확기 구곡 방출이라는 상황이 현 정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쌀전업농은 수급안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에 앞장섰고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또 금년은 생산량도 많이 줄어 쌀 가격이 올랐지만 소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그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수확기 구곡방출은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을 통해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