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지연금사업이 시행된 지 4년째 되는 현재 계약 유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우남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9.9%에 달하던 해약율은 2012년 38.5%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 21.8%로 하락한 이래 올해는 9월까지 해약율이 2.1%로 계약유지율이 9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4년 간 누적 계약유지 비율도 73.3%까지 상승했다. 총 998건에 달하는 해약 건 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로는 채무부담 과다로 303건이었으며, 농지매매 217건, 자녀반대 211건, 수급자 사망 129건, 증여 54건, 기타 84건이었다.

농지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85만 903원으로, 현재 경기 지역 가입자가 월 평균 159만 6,525원을 수령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 가입자는 월 평균 37만 8,906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했다.

계약을 유지한 2,742명 중 월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입자도 49명이나 됐으며, 이중 38건이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월 수령액은 10년 기간형으로 308만 1,230원을 수령하는 80세의 경기 지역 가입자로 드러났으며, 최소액 수령자는 5년 기간형을 선택한 전남의 73세 가입자로 월 9,310원을 수령하고 있다.

금액대별 월 지급금 수령은 10만원~50만원 구간에 31.2%의 가입자가 몰려있어 농지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를 보장받기에는 다소 모자란 수준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50~100만원 구간이 22.5%, 100~200만원 구간이 19.8%, 200~300만원 구간이 10.9%였으며, 월 10만원 미만 수령자도 516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한편 종신형과 5년형, 10년형, 15년형의 기간형의 2가지 가입방식 중 종신형 가입 비율이 높아져 농지연금을 장기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여기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과 2013년 26%였던 종신형 가입자 비율은 올해 상반기에는 47%까지 높아졌으며, 15년의 장기 기간형을 선택한 가입자 비율도 2011년 8%에서 2012년 9%, 2013년 8%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27%까지 상승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지연금 해약율이 큰 폭으로 내려간 것과 종신형과 장기 기간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농지연금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깊어진 것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하지만 아직도 농지연금 산정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민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